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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칼이 될 때 (3)

창작자푸른비 이창우 (overdye)
2018-07-24 0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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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칼이 될 때』  홍성수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혐오표현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당사자가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우리 사회가 자율적으로 이런 현실을 타파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언가 인위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대한 어떤 인위적인 개입에 특히 국가가 법을 통하여 어떤 공식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혐오표현에 내성을 갖지 못한 한국 시민사회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제 논점은 여러 규제 장치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여기서 규제는 어떤 문제에 대한 개입을 뜻한다.

 

혐오표현에 “더 많은 표현‘과 ”더 좋은 사상으로 맞서는 것“이 최고의 복수이며, 표현의 자유의 확대야말로 소수자의 평등을 증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단순히 자유주의적 낭만으로 폄하할 수는 없다.

 

표현의 자유는 원래 ‘소수자의 권리’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수자나 강자는 자유자재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소수자에게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가치이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대한 개입은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표현이 혐오표현을 격퇴시킬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개입’이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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