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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놈 더 잘살게 하심이 그분의 뜻이라!

촌사람 (jsandsj2003@hanmail.net)
2018-03-14 09: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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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세월을 어둠 속에서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럴 때 웃기는 감빵 이야기는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당분간 농업 농촌 생활 이야기를 쓰기로 했다.

 

“잘 나가는 농가를 밀어줘야 한다.”

각종 농업생산자단체 간부를 역임하면서 농업분야 보조금을 독식해온 이른바 빠끔이들이 모이면 늘 하는 소리다. 도시민들이 들으면 놀라 자빠질 노릇이지만 농촌에는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보조금과 지원금을 지원 받아온 농민들이 꽤 많다. 대부분 들러리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농업법인을 만들어 정부 지자체 예산을 지원 받는 거다. 물론 참여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견실하게 운영되는 생산자단체도 많다.

 

하지만 이렇게 보조금과 지원금이 특정인들에게 집중되면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예산을 나라 전체 농업생산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잘살게 하는데 사용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간접세 비율이 높아 조세정의를 논하기조차 민망한 나라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가난한 사람의 호주머니를 털어 특정인 부자 만들기에 혈안이라면 납세자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설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지역 소식지에 실린 정책 하나를 소개한다.

 

OO군은 향후 5년간 총 50억원을 투자해 연간 농업소득 5,000만 원 이상의 전업농을 선발해 연소득 1억원을 올릴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부터 농업, 축산업, 임업 분야를 포괄하는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농촌에서 농사지어서 얻은 소득이 5000만 원이면 대다수 농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당한 부농이다. 우리나라 2016년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1006만 8000원으로 그 전해에 비해 10.6%나 감소했다. 평균 농업소득이 연신 저점을 갱신하면서 도농간 격차뿐 아니라 농촌 내 농가 간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적어도 혈세를 퍼부어 잘사는 일부 농민을 집중 지원하는 양극화 정책은 아니다.

 

예산을 형평성 있게 집행하려면 먼저 평균소득 이하의 농가를 집중 지원해 이들을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사업을 벌여야 한다. 마땅히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쌓여온 보조금 사업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농업분야지원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정인에게 반복되거나 중복되어온 사례들을 전수조사해 변칙지원이나 위법사용에 대해 행정조치하고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또한 형평성의 전제는 투명성이라는 사실에 의거해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그 대상자인 농민들에게 철저히 공개하고 설명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농업 농촌 인구가 고령화 한 조건을 무시하고 인터넷에만 공개되는 특정사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 신청자들에게 집중된 교육도 신청 이전부터 해야지 말 그대로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야 보조금 사업이 정보에 빠른 빠끔이들에게 집중되는 걸 막고 낙후하고 소외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1980~90년대에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여러 차례 투옥되었고 지금은 강원도 화천 오음리에서 농사 짓고 글 쓰고 생들기름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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