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180904b] 사망사고낸 화물차 운전자 살인죄로 처벌하라?

박성훈
2018-09-04 15: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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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경남에서만 졸음운전 사고로 4명이 사망했는데... 특히 벌초를 하고 돌아오던 40대 아버지와 10세 아들이 화물차에 치어 현장에서 즉사한 사건으로 여론이 분노하고 있는데... 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이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화물 서비스에 대해 정해진 요금을 받는 표준운임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기에 지금까지 대기업 택배사들이 하청에 하청을 거친 단가 후려치기가 편했고 지입제로 인한 책임 전가로 화물 차주들은 정해진 시간에 더 많은 물건을 운반해야 해 결국 쉬는 시간을 없애야만 하는  극단의 선택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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