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180904b] 사망사고낸 화물차 운전자 살인죄로 처벌하라?
지난 주말 경남에서만 졸음운전 사고로 4명이 사망했는데... 특히 벌초를 하고 돌아오던 40대 아버지와 10세 아들이 화물차에 치어 현장에서 즉사한 사건으로 여론이 분노하고 있는데... 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이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화물 서비스에 대해 정해진 요금을 받는 표준운임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기에 지금까지 대기업 택배사들이 하청에 하청을 거친 단가 후려치기가 편했고 지입제로 인한 책임 전가로 화물 차주들은 정해진 시간에 더 많은 물건을 운반해야 해 결국 쉬는 시간을 없애야만 하는 극단의 선택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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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가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