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190131]공무원의 공무와 사무 그리고 국민경제

박성훈
2019-01-31 16: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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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당권 도전에 나선 황교안이 "최순실의 불법 행위를 공무원이 몰랐던 것을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과거 잘못과 실책을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공무원이 몰랐다면 정말 잘못이 아닌가? 최근 음식쓰레기를 유기농 비료에 섞어서 불법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는데 현행법상 음식물쓰레기는 동물사료에만 쓸 수 있는데 비싸게 파는 유기농 작물을 키우는데 쓰이는 유기농 비료에도 은근슬쩍 들어갔다고... 심지어 이들 업체는 유기농비료를 만드는 기업에 주는 정부 지원금까지 받아쳐먹었다는데... 정작 관련 부처는 이들이 얼마나 불법으로 매출을 올렸고 지원금을 얼마나 먹었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게다가 쓰레기봉투와 관련한 각종 이해관계자들과 공무원의 관계도 투명해보이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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