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190219]내집은 내땅은 내돈은 왜 없나?에 대한 경제철학적 고찰

박성훈
2019-02-19 16: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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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박근혜, 이명희-조현아, 김기덕-조재현. 권력을 마음껏 사용했으나 권력의 한계를 알지 못해 자멸한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커플. 권력과 소유권에 대한 탁월한 통찰이 이미 400년 전 등장했는데 영국 철학자 존 로크가 그의 저서 '통치론'에서 상세히 밝혔다고. 핵심은 시민이 국가에 권력을 쥐어줬으나 국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이 권력을 회수하거나 새로운 국가를 만들 권리 즉 저항권이 있다는 것. 무엇보다 소유권의 경우 자신이 직접 노동을 해서 인간에 도움이 되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백미라고. 최근 이슈로 떠오른 부자세, 사치세, 상속세와 같은 세금은 어찌보면 로크의 경제고전 '통치론'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고 지금 우리는 현재에 맞는 21세기 버전의 '통치론'을 다시 써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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