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서변리사는 왜 펭수를 건드렸나?

박성훈
2020-01-30 14: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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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 변리사가 최근 펭수의 인삿말 "펭하" "펭바"를 상표권으로 등록하려는 시도를 했다는데...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가 이처럼 상도덕에 어긋나는 일을 저질러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특허를 출원하는 것 자체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데...
법 적용과 이를 바라보는 대중 감정 사이의 갭이 너무나 큰 현실에서 미국처럼 배심원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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