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와 재난기본소득의 비용 리스크 분석

박성훈
2020-03-11 14: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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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1인 100만원이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재원마련을 놓고 진보 정치인은 물론 학자들도 '선택과 집중' '한정적 재원'을 운운하고 있다고...
특히 미래통합당 이준석은 대놓고 "경부고속도로 세번 깔수 있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며 제안자인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지적질을 했는데...
국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 국가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 유지 증진을 위해 존재하지 재정 흑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데...
예산을 쓰는 이유도 국민을 위해서인데 여야는 물론 좌우 정치인 대부분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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