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부동산대책 이기는 꼼수 벌써 나왔다?

박성훈
2020-07-15 14: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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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7.10 부동산대책이 비교적 세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벌써 대책을 누르는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고...
대표적인 게 반전세. 종부세 인상분 만큼 전세를 올리려고 했지만 전세 상한 5%에 걸리자 반전세가 활개치고 있다는데...
특히 전세계약만 있었는데 임대차3법 소급 적용 직후 재계약을 하면서 기존 전세에 월세를 신규로 묶어버릴 경우 법적용이 애매할 수도...
보수언론들은 이미 7.10 대책이 임대인과 임차인, 20대와 4050의 갈등을 키운다며 가짜뉴스를 퍼나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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