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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민주주의자다

박성호 a.k.a. 물뚝심송
2018-03-14 1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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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당신은 민주주의자인가?"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앞선 글에서 나는 온갖 재수없는 얘기들을 늘어 놓으면서 당신은 민주주의자냐고 물어봤다. 심지어 교묘한 언술로 만들어진, 그러나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일단 내 생각에는..) 험담을 늘어 놓으면서 마치 민주주의에는 근원적으로 자체 모순이라도 내포 되어 있는 양 몰아 부치면서, 이래도 너는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말할 자신이 있냐고 물어봤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나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민주주의자이며 그걸 회의하거나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니 물론 가끔 문제가 생기면 회의는 해야지. 회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지 정치적 신념은 아닐 것이다. 하물며 종교도 끊임없이 회의를 해야 하는 판에 무슨 정치적 신념을 회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겠는가. 그냥 강조하다 보니 나온 말일 뿐이다.

 

그럼 앞 글에서 늘어놓은 그런 문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냥 모른 척 묻어 버리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민주주의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언급했던 문제점들, 그거 심각한 모순이 되는 것 맞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공화국에서는 언제든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왕국으로 복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들 다수가 찬성해서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대한민국은 오늘부터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물뚝심송을 왕으로 선포하며, 그 왕에게 국가의 모든 권력을 위임하고, 향후 왕위 계승은 물뚝심송의 적자(어? 나 아들 없는데.. 그럼 몇 명 더 낳지 뭐. ) 에게 우선 계승된다고 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 바로 입헌 군주제가 되는 거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사변적이고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사회가 겉보기에는 좀더 비효율적이고 느리게 발전할 수 밖에 없다는 정도, 이 정도가 민주주의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보자. 사람들이 밤중에 막 잡혀가서 사라지는가? 유력한 야당 지도자 중의 하나가 산에 올랐다가 이유도 모르게 굴러 떨어져 죽는가? 국회가 해산되고, 새로운 헌법이 대통령 맘대로 발표되고 통과되며, 새로 만들어진 의회의 다수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러는가? 아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침탈은 생각보다 미미한 수준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정권의 잘못이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그런 작은 잘못에 우리가 분노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렇게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감히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해서 권력형 부정선거를 치르고 그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으니 더욱 더 화가 나는 것 아니겠는가?

 

일단 나는 민주주의 보다 더 발전한 사회체제를 알지 못한다. 상상하지도 못하겠고, 누군가 더 발전된 사회구조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듣지 못했다. 여기서 공산주의는 어떠냐고 묻지 말아 달라.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이지 민주주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심지어 왕정국가 북한의 국호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점을 상기하자. 그들도 민주주의가 하고 싶었던 것이다.

 

더 나은 제도가 없다면 내 선택은 당연히 민주주의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선 글에서 말했던, 파시스트들도 포용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모순 같은 것들은 도대체 어쩌라는 말이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그거 포용하는 것이 맞다. 다만 그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비민주적인 절차(예를 들어 무력혁명)를 통해 이 사회의 정권을 탈취하고자 한다면 무력으로 진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떠든다면 얼마든지 무시해 주면 될 일이다.

 

자신이 있다면, 파시스트들은 파시스트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참여하면 된다. 난 지금 현재도 그런 정당이 생긴다면 집권은커녕 1% 이상의 득표를 절대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선거 끝나고 바로 선거법에 의해 정당 해산 조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한다.

 

왕정복고를 주장하는 무리가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이 말로만 한다면 재미있게 구경해 주면 된다. 그리고 선거에 나오면 안 찍으면 그만이다.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에 아무런 모순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아니 그 이전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폭이 넓은 온갖 사상과 정치적 입장들이 민주주의라는 시장에 나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덕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렇게 쉽게 정체가 드러나는 무리들 말고, 음험하게 자신들의 목적을 숨기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자신들만의 정권을 창출하려는 돈과 권력이 풍부한 무리들, 꼭 새누리당이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무리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켜서 정권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며,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그 간악한 흉계를 막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어쩔 거냐는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걸 막을 방법이 있겠는가?

 

없다.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적은 이미 오래 전에 공산주의(이건 말도 안되고)도 아니고, 파시스트들도 아니며, 왕정 복고파는 더욱 아니고, 자기 증식에 열중하고 있는 자본이라는 점이 확실해졌다. 민주주의는 그 자본의 위력 앞에 매우 취약한 제도라는 점이 이미 오래 전에 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사실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만약 박근혜가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오늘날의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할 수가 있었을까? 그녀에게 정수재단도 영남재단도 한국문화재단의 신사동팀도 없었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정수재단이 없었다면 상청회도 없었을 것이고 김기춘도 없었다. 최필립도 없었고, 박근혜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 수많은 할배들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 총맞아 죽은 독재자의 딸이라는 간판만 가지고 대통령 박근혜가 탄생할 수있었겠냐는 말이다. 그건 단지, 박근혜를 둘러싼, 박근혜의 돈의 위세를 보고 모여있는 조직들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밀어 올릴 때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향수를 자극하기 위한 소재였을 뿐이다.

 

박근혜가 만약 가진 막대한 돈, 박정희로부터 물려받은 그 돈이 없었다면, 애당초 박근혜는 대통령 후보도 되지 못한다. 그저 예전이 좋았어, 라는 소리나 되뇌이고 있는 노인네들의 추억 속에서 외롭게 늙어가는 공주님이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결국 지금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돈이지, 기타 다른 골치 아프고 사변적인 사상이나 그에 관련된 문제들이 아닌 것이다.

 

결국 문제는 민주주의냐 자본이냐의 싸움이라는 것이다. 난 어떤 복잡한 정치철학들보다 이런 간단한 분석을 선호하며, 그것이 맞다고 거의 확신한다. (뭐 복잡한 정치철학을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아닌가.. 아닐 걸.. 솔직히 잘 모른다. 흑흑흑..)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다.

 

어찌되었거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존중해야 하는 민주공화국이고, 제아무리 엄청난 자본으로 무장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투표에서 이기지 못하면 정권을 못 가지게 되어 있다.

 

그렇기에 그 자본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람들을 현혹(좋은 말로는 설득)시켜 그들의 권리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쪽으로 사용되도록 노력을 한다. 여기에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동조하게 되고, 그렇게 한 번 권력을 잡게 되면 민영화네 뭐네, 세법 개정이네 뭐네,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네 뭐네 하면서 스스로 가진 자본을 더욱 확대시키게 되고, 그런 식으로 자본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 제동을 걸고, 자본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외치면서 민주주의를 복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소수일뿐 더러 돈도 없으니 힘도 없다.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까지도 유린되는 상황 (마치 지금 같은 상황)이 와도 사람들은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 하면서 자포자기 하게 되고, 박근혜의 지지율이 50%를 넘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 상황을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하면서 어떻게 막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안 막아도 된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안 막아도 된다. 결국 자꾸 스스로 몸집을 불려가는 자본은 더 이상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게 되고 사람들은 분노해서 바닥부터 뒤집어 엎어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결코 자본에 의해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나라들처럼 자본들이 현명하게 처신하면서 어지간히 스스로를 통제하고 “사회민주주의, 줄여서 사민주의” 같은 것을 도입해서 붕괴를 막을지도 모른다. 어떤 나라들은 그걸 못 막아서 폭동도 벌어지고 정권도 무너지고 그러기도 한다. 그렇게 그렇게 결국 장시간의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는 계속 강화되어 나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래서 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민주주의자로 살기로 확신에 찬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걸로 앞 글에서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완료했다. 이 뒤는 부록일 뿐이다.

 

——————–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이 우리는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니다. 그렇게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은 세부적으로 보면 나 같은 가난뱅이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난 그런 고통도 싫고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그런 과정도 싫다. 그 과정에서 수도 없이 죽어 쓰러지고 다쳐서 피 흘리며 고통 받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싫고, 그렇게 거대한 사회적 분노가 우리 주위를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가는 것도 싫다.

 

그래서 자꾸 떠드는 것이다. 그러지 말자고. 미리미리 잘 타협해서 좀 서로 편하게 가자고 얘기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런 작은 소망도 잘 안 이루어질 것 같다. 바로 내 의견에 “다수”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박근혜가 대통령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기까지 한다. 이쯤 되면 다시 돌아봐야 한다. 혹시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고..

 

결국 큰 틀에서의 민주주의는 아무 문제가 없이 유지가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자본에 의해 유린되고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 좀 바로잡자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지금도 아무 문제 없으니 그냥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민주주의 그까짓 거 부분적으로 조금씩 편한 대로 바꿔서 살아도 된다는 쪽과 대립하고 있을 뿐이다.

 

앞 글을 썼을 때 몇 몇 분이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셨다. 언론이 국민들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권의 편에 서서 거짓말만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그거 민주주의하고 별로 관계도 없다. 언론은 그저 자본에게 투항한 것뿐이다. 그들은 민주주의보다 자본주의를 더 좋아하는 것이다. 그냥 자기들이 돈 잘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선호하고 있는 것뿐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언론에 속아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 그들이 알기만 하면 다들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혼쭐을 내줄 수 있게 될까? 아니라고 본다. 그들은 그게 맞다고 보는 것이다. 적당히 자본과 타협하고 자신의 안위만 지킬 수 있다면 공허한 민주주의 놀음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그 어떤 정치적인 사상이나 철학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면 토론과 설득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들 역시 우리를 설득하고자 할 터이니 치열한 토론이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자본이다. 자본은 곧 욕망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사람들의 욕망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나 하나, 우리 가족 편하게 먹고 살면 장땡이라는 욕망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코앞의 욕망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그 욕망을 하나도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 뻔하다는 점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남은 답은 딱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당신들의 그 욕망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길이다. 이거 거의 설득 불가능한 문제다. 그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렇게 살아야 내 욕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파트 값을 올려 주겠다는 후보를 선택하고, 뉴타운 공약을 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들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졌음을 몸으로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그 때 가면 이미 망한 상태이니 선거고 나발이고 폭동이 먼저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또 하나는, 그런 욕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이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일이겠지만, 나는 그것은 자존감과 기품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JS는 일찍이 기품은 보수의 덕목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난 반대한다. 진보야말로 기품이 필요한 집단이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으니 가질 것은 기품 밖에 없다. 호화로운 외제차나 명품 핸드백 따위 없어도 얼마든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먼저 보여주는 수 밖에 없다.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고액 사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아이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뜻밖에도 많은 딴지스들이 이미 이런 삶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말로만 하는 설득은 무력하다. 실제로 보여주어야 한다. 비록 당신들처럼 돈은 많지 않고 대형 아파트에 입주하지도 못하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협받지 않는 한에서 더 이상의 욕망을 갖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최소한의 생존이 확보되지 않으면 싸워야 하고 말이다.

 

민주주의의 의미로 다시 돌아가보자. 이 국가와 이 사회의 주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이다. 주인들은 기품이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 세뇌당하고, 누구에게 현혹당하는 것은 주인의 길이 아니다. 자꾸 언론이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문제라고 주장하지 말자. 어차피 세뇌될 사람들은 세뇌되기 마련이다. 그들은 자존감이 부족해서 어차피 어떤 사람에게건 세뇌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만이라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될 일이다.

 

결국 한 명 두 명, 스스로 주인으로서 기품을 지키며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런 그들을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될 것이다.

 

설득하려 하지 말고 보여주는 것이다.

 

기품있고 행복하게, 내 삶의 주인이자 이 사회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한 번 구경이라도 하라고 보여주자는 것이다.

 

나는 그게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골 때리는 얘기이긴 하지만, 난 그걸 내 인생의 신조로 삼고 살아가는 중이다.

 

개똥철학을 읽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다. 편한 밤 되시라.

 

기품있게 개똥을 치우는 견공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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