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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인상

박성호 a.k.a. 물뚝심송
2018-04-12 1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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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인상..

 

보유세 인상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저항이 가장 살벌하게 큰 지점이기도 하다.

 

노사모 시절에도 그랬던 기억이 난다.

 

"노통이 진짜 다 잘하는데, 이 종부세만큼은 아닌 거 같아. 이거 밀어붙이면 난 노사모 못하지."

 

이러던 노사모 아저씨들 많았다. 그리고 실제로 종부세가 구현되자 노무현 욕하면서 그만둔 사람도 많았다.

 

돈의 힘은 그렇게 강하다.

 

현실적으로도 근근이 아파트 한채 마련하고 연금 받아 노후생활하는 노인 가정의 경우 종부세로 인해 갑자기 몇 백에서 몇 천까지 세금을 내게 되면,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그렇게 세금을 내야 한다면 아파트를 파는 수밖에 없게 된다.

 

종부세를 추진하던 참여정부 관료들은 그렇게 아파트를 팔도록 하는 것이 종부세의 주된 효과 중 하나라고 무려 자랑까지 했었다. 맞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렇게 아파트 매물이 많이 나오면 아파트 가격도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를 판다는 것은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린다는 의미로 다가오는데 그게 감당 가능한 일일까? 정권에 대한 지지를 접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하게 된다. 그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처참한 상황이 온다는 얘기이다.

 

"이 정권은 내 평생의 성과물인 집을 빼앗아 갔어.."라는 느낌.

 

도입 과정의 유연함을 갖추지 못한 참여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증세"에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까지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 부분이 있었긴 하다. 바로 이 부분을 치고 들어온 참여정부의 반대세력은 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데 성공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현실에서 증세는 필수적인 일이고, 특히 보유세의 현실화는 그냥 넘어가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정권이 붕괴될 위험성까지 있는 위험한 정책인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요즘 극렬한 행동양식을 보이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하는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꼰대들이 보통 "노사모는 안 이랬어~" 이러면서 자랑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과거의 노사모는 이 문제에 관해 전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아마 거의 공론화하지도 못했던 것 같다.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자랑할 때 자랑을 하려면 창피한 얘기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 법이다. 난 저 때 노사모가 무척 부끄러웠다.

 

"당신들도 결국 당신들 지갑이 걸린 문제가 닥치니 저들과 다를게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말이다.

 

이제 세월이 좀 흐른 만큼 문재인 지지자들은 과거 노사모와 달리 한 걸음 더 나아간 대응을 보여줄 수 있을까? 돈이 걸린 문제인데? 진짜로 궁금한 지점이다.

 

과연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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