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검색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박성호 a.k.a. 물뚝심송
2016-04-04 12:25:37
7    

2016년 4월 4일 facebook

 

최근 유럽에서는 급속히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분위기가 각국으로 퍼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비웃음의 대상이던 시간급 15불이 현실로 구현되는 경우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우려하던 일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들이 경비 절감을 위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거나,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좋게 틀려 버렸고,

 

오히려 저소득층의 수입이 늘어 기층 소비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의 경제는 활성화 되고 창업까지 늘어나는 선순환이 구현되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서로가 해보기 전에 학술적 예상치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뛰어 넘어 버릴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해보니까 좋다는 데 뭐.

 

문제는 이게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특수성이라면 한계상황에 봉착한 자영업자의 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즉,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가족들의 노동으로 버티는 치킨집이 너무 많고, 정규직 직원은 꿈도 못 꾸면서 저임금 알바의 노동으로 24시간 가게를 운영해야 하는 편의점 피씨방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 버리면 이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돈을 투입해서, 사장 본인의 과도한 노동을 투자해 최저임금도 못되는 돈을 벌어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알바 시급을 오육천원에서 당장 만원으로 올려 버리면, 그나마 쓰던 야간알바도 못쓰고 사장이 밤새 가게를 지키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속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의 획기적인 인상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거 참 부정하기 힘든 주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들을 그런 상태에 그냥 내버려두는 게 옳은가? 이들을 위해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저임금 알바나 해야 되는 것일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상적이고 지속가능한 상황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말이다. 어떻게 해서든 하루 속히 개선해야 되는 잘못된 상황이라는 얘기다.

 

적지 않은 가게 보증금과 시설비를 투입해 얻은 자산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발생시키는 소득은 자신이 투입하는 노동력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노동으로 정상적인 소득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들은 사실상 실업 상태인 것이다.

 

규모 있는 기업에 속한 노동자도 아니고, 월세 받아 사는 건물주도 아니다.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적자나 안보면 다행이라고 한숨 쉬는 한계 상황의 노동자인 셈이다. 그런 와중에 알바 월급이라도 밀리면 당장 노동부에서 연락 오는 거지 사장들이다.

 

그렇다면 답은 단순해진다. 이들의 존재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요인은 아니다. 최저임금 문제와 전혀 관계없이 한계 상황에 봉착한 영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걸 못 만들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사회의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자면..

 

저소득층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분명히 그런 한계 상황에 노출된 영세자영업자들의 사정도 나아지게 된다. 모두가 나아질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미 이런 영세자영업자들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나마 사정이 좋아서 시장이 호전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자영업자들은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너무 비정한 얘기일까?

 

절대 아니다. 진짜 비정한 것은, 명퇴자나 직장을 찾지 못한 실업자들이 모아둔 소중한 가산을 털어 전망도 없는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어 서로 제살 깎아 먹기 하면서 청소년 고용해서 터무니없는 저임금을 주며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약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상태를 내버려 두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백배는 더 비정한 것이다.

 

이 상황은 최대한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은 그 개선 방안 중에 매우 훌륭한 방안인 것 뿐이다.


• 상품구매시 [후원할 창작자]에서 '물뚝심송'을 지정하시면 수익금의 일부가 유족들에게 후원됩니다.

• 자발적 후불제 구독료 안내 ☞ https://brunch.co.kr/@murutukus/140

 

댓글[0]

열기 닫기

게시글 검색
1 2 3 4 5 6 7 8 9 10 ››

콩가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