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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잘하고 있나?

박성호 a.k.a. 물뚝심송
2012-06-28 1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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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라는 존재는 온갖 모순으로 점철된 황당한 그 무엇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세습왕조라고 경멸을 할 수도 있고, 미국이라는 거악에 저항하는 세계 유일의 불굴의 투사집단이 만든 국가라고 칭찬을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 어떤 존재이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남한 사회, 즉 대한민국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바로 옆나라라는 점이다. 거기다가 더 특이한 것은 그들과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같은 민족이라는 소리다.

 

결국 북한이 어떤 황당한 존재라 할 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분석해 보고, 그들의 미래를 예측해 보며, 그들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미리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재미도 있다. 없다고? 없음 말구.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모르니까 내 맘대로 소설을 쓸테야~ 하면서 북한을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위 주사파적 해석도 재미는 있다. 어차피 소설인데 재미가 없을 이유가 있나. 하지만 그런 소설은 뭐 별로 영양가는 없다.

 

과거와는 다르게 북한에 대한 정보도 마음만 먹으면 여기저기서 꽤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요즘의 우리 사회이며, 그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천연기념물 같은 북한의 내부 권력구조를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 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 쓰인 각종 팩트들은 국가안보전략연구소(INSS)에서 발간한 논문들과 기타 북한 관련 자료들을 기반으로 했음을 포괄적으로 밝히고, 세부적인 리퍼런스는 이걸로 퉁친다.

 

거기다가 김정은은 이제 막 서른이 될까 말까 한 나이에 한 국가의 운영을 책임진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 있는 매우 보기드문 판타지적 인물이다. 그가 현재의 권력자 위치에 오르게 된 것 역시 “3대 세습”이라는, 21세기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골 때리는 권력 이양 과정을 거친 결과이다. 이 또한 매우 판타지적이다.

 

이렇게 판타지적인 인물을 본지가 탐구하지 않으면 그 누가 탐구하랴.

 

그래서 또 나선다.

 

“김정은을 둘러싼 북한 내부의 권력구조 분석”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말이다.

물론 그 타이틀은 심히 창대하지만 내용은 쥐꼬리도 없을 수도 있다. 그저 업이려니~ 하고 읽어보기로 하자.

 

군주형 일인 지배 권력구조

 

과거 인류사에서는 이런 형태의 권력구조가 흔히 발견된다. 하지만 21세기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아프리카 어디의 신생국가들이나 내전에 휘말려 있는 중동의 어떤 나라들에서는 이런 권력구조가 드물게 발견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3대 세습은 꿈도 못꾼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권력을 유지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해방이후 국가 체제를 완성한 이래, 벌써 환갑이 넘도록 권력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역사 소설 속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친아들 친손자로 이이지는 3대 세습까지 구현하고만 의지의 국가이다. 졸라 짱이다.

 

솔직히 말해보자. 술 한잔 진하게 먹고 알딸딸한 상태에서 내가 김정일 아들로 태어나서 서른도 안된 나이에 졸지에 “국가” 라는 유산을 물려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보는 것 말이다. 누구나 한번씩은 다 해본 것 아닌가? 이건희 아들 이재용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김정은 같은 절대 권력은 가지지 못한다. 이거 졸라 멋진 상상 아닌가?

 

그런 상상 안해봤다고? 그럼 말고.

 

어찌되었거나 권력의 최상층부에 단 한사람의 절대권력자가 존재하는 형태, 우리는 이것을 간단히 군주형 권력구조라고 불러 보자. 당연히 군주는 서너명은 아니고 한 사람이다. 그러니 좀더 자세히 이름을 붙이자면 군주형 일인 지배 권력구조가 된다. 북한의 경우는 군주가 바로 수령이다.

 

수령 밑에는 상층부의 권력 엘리트 계층이 존재한다. 이들은 한 국가 전체를 지배하는 거대한 권력의 핵심을 이루며, 수령과 함께 각 분야로 나뉘어진 그 절대 권력의 일부를 공유하는 권력의 실체들이다.

 

그리고 그 밑에는 수령과 엘리트 계층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중간 간부 계층이 존재한다. 이들은 언제나 자신도 엘리트 계층에 포함되고 싶어하며, 그를 위해 상층부의 명령을 절대적인 마음으로 받들고 실행하고자 하는 세력들이다.

 

그리고 그 밑에 실질적으로 한 국가를 구성하는 인민 계층이 존재한다.

 

결국 군주형 일인 지배 권력구조는 수령-엘리트-간부-인민 으로 나뉘는 4단계 피라밋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 네가지 계층은 서로간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가장 중요한 수령-엘리트의 관계부터 살펴보자.

 

수령과 각각의 엘리트들은 방사형 구조를 보여주게 된다. 즉 한 사람의 수령이 중앙에 자리잡고, 각각의 엘리트들은 수령과 일대일 관계를 가지면서 수령의 주변에 존재하는 위성의 포지션을 가지게 된다. 수령과 그 엘리트 사이에는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고, 그 사이에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동시에 작용하게 된다.

 

구심력이라면, 수령의 권력을 옹호하고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충성심일 것이며, 원심력이라면 언젠가는 수령을 밟고 올라가 자신이 절대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될 것이다. 구심력이 더 크다면 시스템은 더 강하게 결속하게 되어 안정을 이루게 되고, 원심력이 더 커지면 시스템은 붕괴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각각의 엘리트들은 다른 동료 엘리트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구성하게 된다. 이 수평적인 관계로 인해 엘리트들은 여러가지 조건을 통해 그루핑이 벌어지고, 그 그룹들 간에는 서로 경쟁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북한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수령의 인척 그룹과 군부 출신 그룹, 또는 당 출신 그룹들이 형성되는 식이다. 항상 시스템의 붕괴는 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균열에서 출발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수직적 구조와 수평적 구조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핵심 권력층의 판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이런 형태의 구조를 수령 일인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수직적 구조의 비대칭성을 이유로 비대칭적 권력구조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여간에 수령이 장땡인 구조다.

 

문제는 이 구조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수령이 잡고 있는 수직적 구조를 유지하게 만드는 구심력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충성심으로 부르기도 하고 내부 결속력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 구심력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는 문제가 된다.

 

일단, 운명공동체적 성격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김일성의 경우가 그런 형태였는데, 독립운동과 해방, 그에 이어지는 전쟁, 전쟁이 끝난 뒤의 내부 숙청 과정을 겪어 오면서, 그 살아남기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인 살벌한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운명공동체적 마인드가 그 역할을 해 주게 되는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엄청난 구심력이 발생한다. 수령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난 바로 죽는 거다. 그러니 죽자사자 매달릴 수 밖에.

 

그러나 그런 운명공동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듯이 이익공동체적 성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런 거다.

 

“그래, 우리가 운명적으로 만나 같이 살고 있긴 한데, 니가 나한테 해 준게 뭐 있냐? 내가 너보다 못한건 또 뭐고? “

 

즉, 수령으로 이어지는 이 끈을 붙들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나한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운명공동체적 성향이 이익공동체적 성향으로 변화하는 사이에 구심력은 약화되기 시작한다.

 

두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다. 하나는 수령이라고 해도 엘리트들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게 돈이 되었거나 권력이 되었거나 마찬가지다. 수령이라고 뭐 화수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라는 것은 한번 자리를 정해주면 그 때 이미 다 간건데 더 줄게 어디 있나말이다. 거기다가 엘리트는 한두명이 아니다.

 

두번째는 엘리트들의 자산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권력이 생성되는 초창기에는 엘리트들은 모든 것을 수령에게 쌓아 놓기 때문에, 자신들은 가진게 없기 마련이다. 수령에게 대항할 방법도 전무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권력과 재화를 누적시키기 마련이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을 형성하게 만들어 주고, 그 세력은 자신에게 재화를 가져다 주게 된다. 결국 금,권 양면으로 엘리트들이 힘이 세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 경우 슬슬 엘리트들은 수령에게 대항할 수단이 생기게 된다.

 

이런 식으로 구심력이 약해지고 어느 순간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강해지게 되면 권력구조는 붕괴한다.

 

중간 간부 계층은 또 다른 논리가 작동하는 구역이다. 이들을 결속시키는 핵심적인 구심력은 자신들도 언젠가는 엘리트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다. 그 희망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며 인민들을 설득하고 리드하는 실무를 담당한 세력이거든.

 

하지만 이 계층에도 문제가 또 있다. 이들은 실질적인 사회 활동을 주도하는 세력이라 외부사회의 정보를 가장 빨리 입수하는 계층이라는 측면도 있다. 즉, 자신들이 속한 시스템이 지나치게 외부와 다르고, 그냥 다른게 아니라 자신들의 시스템이 창피할 정도로 황당한 시스템이라는 점을 “가장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집단이라는 측면이 있다.

 

이들에게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스템이 나쁘지 않으며 오히려 매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시스템이라는 비젼(나쁘게 말하면 환상)이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신들도 이 훌륭한 권력구조의 상층부에 합류할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야 하고, 이 희망이 구심력으로 작동하게 되는 계층이 된다.

 

최하층의 인민 계층은 또 다른 논리들이 작동하는 계층이다. 그들은 권력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에서 그들 대부분은 권력은 당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고 자신들은 관심이 없다는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진다. 이른바 “소극적 수용”이라는 형태가 된다. 대신 자신들의 생활이 가장 큰 당면과제로 작용하는 계층이다. 그들은 평소 간부 계층하고만 연계를 가지며, 추상적인 면에서 자신들의 수령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선전의 대상이 된다.

 

인민 계층이 이런 형식의 군주형 권력구조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단순한 반면, 궁극의 위력을 가진 존재가 된다. 결국 최후의 순간에 수령의 위치가 붕괴하는 때가 온다면 그것은 인민의 선택에 의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권력구조를 갖고 있는 사회에서는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이런 작업들이 주기적으로 벌어진다. 권력의 정점에 대한 선택권이 국민들에게 있고, 국민들은 주기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새로운 인물에게 위임하게 된다. 그런 탓에 군주형 권력구조 하에서 수십년에 걸쳐 벌어지는 이 변천의 과정이 매우 짧은 시간내에 소규모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게 되는 것이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군주형 권력구조에서는 이 수령 일인에게 시스템 전반의 존립에 대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 절대 권력이 있는 만큼 의무가 커진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수령은 내부적으로 엘리트 계층과의 수직적 구조, 수평적 구조에 신경을 쓰면서 중간 간부층에게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인민 계층의 생활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조율을 해야 하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자신과 이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도록 달래줘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게 쉬울까?

 

김정일 주변의 권력구조

 

김정일은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물려 받았다. 즉 2대 세습의 후계자이다.

 

그러나 같은 세습이라 해도 김정일의 세습과 김정은의 세습은 상당히 다르다. 김정은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3대 세습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김정일이 세습받는 과정에 대해 개략적이나마 알아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김일성은 독립운동과 전쟁을 통해 레전드 급으로 자리매김한 인물이다. 그에게는 역사로부터 주어진 인격형 리더십이 있다. 그를 둘러싼 혁명 1세대들은 김일성을 운명공동체로 간주할 수 밖에 없었으며, 김일성과 자신들이 곧 시스템이며 붕괴해서는 안되는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스템을 유지해 온 것이다.

 

김정일에게는 그 시스템을 매우 자연스럽게 물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에 김정일은 이미 권력의 핵심부에 자연스럽게 접근을 했으며,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업적을 쌓을 수가 있었다. 그 업적은 자연스럽게 김정일의 인격형 리더십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김일성에게 김일성주의(주체사상)이 있었다면, 김정일은 김정일주의, 즉 “선군사상”을 만들어낸다. 이 두가지 사상은 북한이라는 국가의 국정 철학이며, 김정일은 그 철학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하게 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보려면 창시자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선군사상을 해석하는데 김정일 이상의 권위자가 어디 있겠는가.

 

혁명 1세대들은 운명공동체적 성향이 압도적으로 강했었고, 이익 공동체적 성향이 아직 머리속에 들어오기 전이라서 김정일이 권력을 세습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자리를 김정일과 김정일을 둘러싼 혁명 2세대들에게 별다른 저항없이 물려주게 된다.

 

이 과정은 당을 중심으로 권력을 운용하던 김일성과 달리 국가의 전권을 “국방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돌리고, 자신이 “국방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릇 권력의 이양기에 인적 자원을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방식으로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에게 권력을 몰아줌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최고다. 박정희의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그랬고 전두환의 국가보위부가 그랬잖은가.

 

김정일은 바로 이 국방위원회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권력 엘리트 계층을 재편하는 데에 성공을 했고, 혁명 1세대들을 자연스럽게 1선에서 물러나도록 유도하면서 자신과의 구심력이 강한 혁명 2세대들을 권력의 핵심으로 전진배치시키는 데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노동자, 농민을 군인보다 상위 혁명일꾼으로 대접하던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발상을 벗어나, 군대가 혁명을 지키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며 군인이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선군사상”의 등장으로 자연스럽게 미화되고 정당화 된다.

 

그래서 결국 김일성은 당의 “영원한 주석”인데 반해, 김정일은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서되게 되는 것이다.

 

이 선군사상은 김정일을 둘러싼 권력구조를 해석하는 키로 작용한다.

 

김정일이 권력을 세습 받을 때, 가장 관심사가 되었던 것은 당시 오진우 등이 장악하고 있던 군부를 어떻게 김정일이 제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던 것을 다들 기억할 수 있을 거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김정일은 최우선적으로 군부를 장악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서 성공을 했고, 아예 군부를 자신의 권력의 기점으로 삼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이다.

 

87년에 교통사고로 거의 죽게된 오진우를 김정일이 의사들을 닥달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려내라고 압박을 가하고 이에 다시 살아난 오진우가 김정일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나름 알려진 얘기일 것이다.

 

또한 이 선군사상은 김정일이 사상 최악의 경제난에 빠진 북한 사회에서 인민들의 고통을 효율적으로 승화시키고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준 정치적 선전의 소재로도 매우 적절하게 작용을 한다. “800만 총폭탄 정신”이라는 선전구호도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참고로 저 “800만 총폭탄 정신”이라는 구호를 만들어낸 최룡해는 현재 김정은 체제의 권력의 핵심에 자리잡은 4인방 중의 한 명이다. 인민무력부장을 역임한 최현의 아들이면서 90년대 후반 사로청 간부들이 연관된 황색사건의 책임자로 진작에 짤렸어야 하는 인물이지만, 오로지 김정일과의 친분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인물이다. 김정일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인물들을 통해 군부를 장악해 온 것이다.

 

이 선군사상은 북한 사회의 비젼을 만들어 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극도의 경제난 속에서 인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자, 김정일은 결국 혁명이네 뭐네 해도 역시 먹고 사는게 최고라는 인정을 하게 된다. 이런 인식은 인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아도 되는 나라, 군사적으로 강국이며, 과학기술 면에서도 강국이고, 경제적으로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제시하게 된다.

 

이게 바로 선군사상에서 출발한 “강성대국”의 비전이 된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이 강성대국이 되기 위한 일이며, “고난의 행군”을 돌파해야 하는 이유도 이 강성대국을 만들기 위한 일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남한과의 경제협력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을 한다.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정일의 행보에는 의미있는 한가지 흐름이 눈에 띈다. 바로 “당의 모든 사업은 간부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구호 아래, 현장에 나갈 때 마다 지역 간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에 폭넓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이 전통은 김일성 식의 “현지지도”와 함께 그대로 김정은에게 이어지기도 한다.

 

김정일은 군주형 권력구조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자기를 둘러싼 엘리트 계층과의 사이에서 어떤 형태로 구심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를 잘 알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간부들의 중요성 역시 잘 깨닫고 있었다. 거기에 인민 계층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어떤 격려를 통해 인내심을 유지해야 하는가도 잘 깨닫고 있었다.

 

그 덕분에 김정일 주변의 권력구조는 그의 생존기간 내내 별다른 잡음 없이 잘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권력이 김정은에게도 잘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된다.

 

3대 세습

 

김정은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시간이다. 김정은 본인도 김정일 사망 이후 “나에게는 시간이 부족하다” 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작은 관점에서의 시간 부족은 바로 김정일이 돌연사를 하는 바람에 권력 승계 작업을 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말한다.

 

김정일은 2011년 12월 17일에 사망을 한다. 그 전에 김정은에게 주어진 직책 중에 눈에 띄는 것은 겨우 사망 1년여 전인 2009년 9월 조선 인민군 대장에 임명된 것 뿐이다. 이거야 후계자 아니더라도 김정일 아들이면 그냥 받는 수준의 직함일 뿐이고..

 

김일성 생전에 김정일이 받았던 수많은 살벌한 직책들에 비하면 김정은은 그저 “쟤가 후계자 맞어?”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장성택이 지지하던 김정남이 과연 후계구도에서 배제가 되고 있는가, 김정은이 새로 후계자가 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논란이 북한에서 김정은 후계자 설이 한참 흘러나오던 2009년 까지도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김정일이 사망하자 마자 김정은은 핵무기 사용권한을 지닌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 직에 임명된다. 이게 2011년 12월 29일. 김정일 죽고 열흘 후다.

 

거기에 2012년 4월에 들어, 조선 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직책에 취임하게 된다. 이 또한 김일성 3년 탈상을 마치고서야 공식적인 권력승계를 천명하던 김정일의 여유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권력 승계 작업을 지켜보는 외부의 사람들에게는 과연 김정은에게 무사히 권력이 이양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완벽한 수준의 권력 승계 준비를 하고 물려 받았던 김정일 시절에도 군부의 반발 이야기가 솔솔 흘러 나오고, 김정일이 군부에 의해서 축출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섞인 전망이 나오곤 했었으니까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김정은에게로 이어지는 3대 세습에 반발해서 폭발물을 밀반입하려던 사람들이 적발 되었다는 뉴스까지 나온다.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101019132713n2256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 폭발물 밀반입의 주체가 고등학생이라는 웃지 못할 뉴스인거다. 무서운 고딩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무사히 권력 승계 작업을 마무리 한다. 물론 형식적인 부분 뿐이다. 각종 직책을 주렁주렁 달고 있어봐야 그건 형식적인거다. 그마저도 못하면 아예 실패한거지만, 직책을 물려 받았다고 해 봐야 실질적인 3대 세습이 마무리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떄문이다.

 

그나마 김정은이 형식적인 권력 세습에 성공한 이유는 김정은 본인의 능력이나 인격적 리더십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을 둘러 싸고 있던 권력 엘리트 계층의 필요가 김정은의 수령 옹립과 맞아 떨어졌을 뿐이다.

 

김일성 시절의 운명공동체에서 조금씩 벗어난 김정일 주변의 엘리트 계층이 이익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앞서 언급했지만, 아직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포함된 시스템을 깰 정도로 강력한 원심력이 작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들에게는 명목상의 수령이라 해도 수령에게 도전할 무기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김정은은 무사히 각종 직책에 임명되고, 형식적인 권력 세습을 마치긴 했지만 김정일 때와는 다르게 군부 내의 인적 물갈이가 매우 소폭으로 줄어 들었고 이는 김정은이 아직은 군부를 실질적으로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김정은 이후 인선의 특징중의 하나인 인척 위주의 등용도 문제가 된다. 엘리트 계층의 한 부분집합에 불과한 인척 그룹을 자꾸 등용하게 되면 김정은이라는 수령이 가지는 엘리트와의 관계의 폭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협소해진 인적 네트워크는 필연적으로 소외된 엘리트들의 원심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시스템의 유지에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다.

 

결국 급박하게 만들어진 김정은 체제의 엘리트 계층은 장성택, 리영호, 김경희, 그리고 앞서 언급한 최룡해의 4인방을 주축으로 꾸려지게 된다. 장성택은 한때 김정남을 후계자로 밀었던 김정일의 매제이자 김경희와 거의 한 목소리를 내는 인물(둘은 부부다.)이고, 리영호는 인민무력부장으로 군을 대표하는 인물, 그리고 최룡해는 오로지 김정일에게 충성을 바치던 인물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이 체제는 아직도 김정일 체제이다.

 

이런 인적 구성은 바로 외부적으로는 “유훈통치”라는 말로 상징이 된다. 급작스럽게 조선 인민군 총사령관에 취임하고 당 비서가 되고 국방위원장이 된 것, 이 모두가 다 김정은 본인의 뜻이 아니라 김정일의 유훈이라는 말이다. 이 유훈통치의 딱지를 김정은은 언제나,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자 마자 주력한 외부적 활동을 살펴보자.

 

가장 눈에 띄는 형태는 바로 김정은을 김일성의 분신으로 모델링하는 작업이었다. 외모(김일성과 유사하도록 리모델링 했다는 혐의가 있다.)부터 복장까지, 인민군대를 사열하면서 박수치는 모습까지 김일성의 판박이 역할을 자임한다.

 

거기에 김일성의 상징이었던 “현지지도”를 더욱 강화한다. 김정일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근위서울류경수 105 땅끄 사단’을 방문해서 일반 말단 병사와 포옹을 하고 귓속말을 하는 식으로 스스럼없이 대한다. “친근한 지도자상”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다.

 

김정은이 취임한 직책들의 명칭 조차도 선전의 대상이 된다. 당의 주석이나 총비서가 아니라 제1비서로 취임을 한다. 주석의 자리는 “영원한 주석” 김일성의 것이고, 총비서는 “영원한 총비서” 김정일의 것이다. 그것을 건드리면 안되고 자신은 제1비서인거다. 국방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영원한 국방위원장” 자리는 김정일에게 추서한다. 그리고 자신은 규정을 고쳐 새로만든 직책인 제1위원장 직책에 취임한다. 이 모든 것은 극진한 효심으로 무장한 “효성어린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바로 앞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버리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할 게 없다는 점이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김일성주의(주체사상)이 있었고, 김정일주의(선군사상)이 있었다. 김정은은 이제 뭘 얘기해야 하는가? 김정은 시대에 있었던 4차 당대표자회의에서 새로 삽입된 문구 역시 김정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당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한다고 명시를 하게 된다. 역시 김정은이 설 자리가 없다.

 

거기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2012년이 바로 “강성대국”의 달성을 기념하고 선포하기로 예정되었던 해라는 점이다. 이 문제가 바로 김정은이 겪고 있는 큰 관점에서의 시간 부족의 문제가 된다.

 

김정일 시절에 닥쳐온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고난의 행군”으로 극복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 자신들이 설정한 강성대국의 단계에 가지를 못했다. 이에 얼마전부터 “강성대국”이라는 표현 대신에 한단계 낮춘 “강성국가”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두 어휘의 차이점은 매우 크다.

 

강성대국은 군사, 경제, 과학기술 3대 분야에 모두 일정한 수준을 넘는 국가라는 뜻을 가진다. 그러나 경제가 문제가 된다. 부분적으로 호전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북한의 인민들 스스로 자신들이 경제강국에 살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수정된 전술이, 2012년 강성대국의 목표를 약간 낮춰서 2012년에는 그냥 강성국가를 하기로 한 것이다. 강성국가는 경제 빼고, 군사와 과학기술 분야의 강국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2012년 4월 김정은의 권력승계도 기념하고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도 하는 자리에서 광명성 3호를 탑재한 은하3호 로켓 발사를 주변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을 한 것이다. 이제 우리도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하는 과학기술 강국이 된 것이니까 강성대국은 못해도 강성국가는 달성했으며, 앞으로 몇년간 더 노력해서 강성대국의 길로 나아가자는 수정 전략을 택한 것이다.

 

그런데 그마저도 실패하고 말았다. 광명성 3호가 궤도에도 못 올라가고 그냥 터져 버렸잖아.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다. 전체 인민들에 대한 약속을 못 지킨 셈이 되는 거다. 가뜩이나 고픈 배를 움켜쥐고 선군사상에 의해, 총폭탄 정신으로 무장하고 몇년을 고생해 왔고, 이제 지도자 동지도 젊은 사람으로 새로 바뀌었는데, 뭐 되는게 없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배고파야 되는건데?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결국 김정은 주변의 권력구조는 이제 막 그 형식적인 면은 완성되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중간 간부 계층과 인민 계층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

2012년은 김정은에게는 무척이나 가혹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당면과제

 

주어진 과제는 너무나 많고 해결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가장 김정은에게 힘이 되는 것은 아버지 김정일을 둘러싸고 있던 엘리트 계층이 아직은 김정은을 상대로 하는 구심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령 시스템을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긴 하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 나름대로 독자적인 세력과 권력, 금력을 확보하고 있는 엘리트들에게 언제 원심력이 생겨나기 시작할지 아무도 모른다.

 

김정은이 지나치게 인척들에게만 매달린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그 원심력은 터져나올지도 모른다.

 

중간 간부 계층에도 역시나 심각한 시한폭탄이 잠재되어 있다. 그들은 세계를 오가며 해외 활동을 해 왔던 지적인 계층들이다. 이들은 북한 내부의 권력구조와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황당한 수준으로 독특한 것인지를 차츰 깨달아 가고 있고, 그런 정보들은 북한 사회내부로 유입되고 있는 중이다. 이들에게서 나온 정보가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 전파되는 것은 그야말로 순식간이다. 이들의 원래 존재 목적이 인민들을 설득하고 리드하는 것이었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김정은 체제가 인민들에게 보여줄 그 어떤 비전도 만들어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창의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간 사람이 상상해 낼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안들이 다 소모된 탓도 있다.

 

참으로 멋지지 않는가?

 

사회주의 사상의 기본인 노동자, 농민의 혁명성 자체를 뒤로 밀어 버리고, 군인이 혁명의 선봉에 서야 한다는 선군사상을 만들어 내고, 군부의 핵심을 통해 권력을 운용하고, 모든 인민들에게 총폭탄 정신을 강요하며, 군인처럼 참고 싸우길 권해 온 것이다. 이것은 뭔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비장해 보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2012년이 오기만 하면 우리도 허리띠 풀고 강성대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달래 왔는데, 이제 진짜 2012년이 와 버린 거다. 그리고 그 동안 그렇게 나서서 설득을 해 왔던 김정일은 편히 누워 쉬고 있고 그의 어린 아들이 약속이행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거 도대체 어쩔 것인가.

 

역시 권력의 본질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동막골 이장님의 말씀처럼 “뭘 마이 멕여야”되는 것이다.

 

김정일 체제에서도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우선 선결과제로 등장했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처한 환경은 경제 규모의 확대를 불가능한 미션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방과의 교역은 애초에 봉쇄되어 있었고, 유일한 교역 상대 그룹이었던 사회주의 진영은 몰락해버린지 오래다.

 

러시아라고 해 봐야 기껏해야 시베리아 가스 파이프 공사 말고는 할 것도 없으며 그나마 이것 조차도 효과가 나오려면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 이전에 할 지 말 지도 아직 결정이 안난 상태다.

 

그나마 중국의 지원이라도 받아야 할 텐데 중국 역시도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후유증으로 연착륙이네 경착륙이네 하면서 헐떡거리고 있다.

 

유일하게 교역상대로 경제협력사업을 통해 외화벌이라도 해야 될 남한에는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서 교역은 커녕 맨날 삿대질하면서 쌈이나 해야 되고, 뒷구멍으로 봉투 쪼가리나 내밀고 있다. 정상회담 해 달라고..

 

사면초가에 첩첩산중인 상태인 것이다. 대안이 없다.. 대안이..

 

결국 김정은 체제는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로 회귀하면서 점점 더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기만적인 선전선동으로 인민들을 억누르려고 시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척이나 불행한 일이다.

 

마무리

 

권력은 정말로 만만한 것이 아니다. 최소한 한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어려운 존재인 것이다.

 

원시적인 군주형 권력구조를 가지고 60년이 넘는 세월을 이끌어온 북한이라는 국가는 그야말로 천연기념물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희귀한 형태의 권력구조를 가진 북한이라고 해 봤자 역시나 당면과제의 핵심은 동일하다.

 

결국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구성원인 국민들의 안락한 삶이다.

 

그만큼 다수의 행복이라는 과제는 이루기 힘든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싸워온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이다.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둘러싼 다수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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