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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실체적 진실과 법리적 유무죄의 차이

牛公移山 (bhsaurus@gmail.com)
2020-05-01 2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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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따끈한 기사 하나로 시작해보자...


[경향]팩트체크ㅡ정경심 PC에서는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을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11745001



이 기사로 알 수 있는 사실 몇 가지...

1. 검찰은 김경록 PB에게서 제출받은(김PB가 빼돌렸던) 하드디스크에서 총장 직인 파일을 발견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SBS를 통해) 발견한 것처럼 흘렸었다. 한마디로 언론플레이를 했다.

2. 그런데 정작 그럼 정 교수가 총장 직인 파일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 갖고 있었다.
김PB 통해 빼돌린 PC 말고 연구실의 다른 PC에 있었다.

3. 따라서 총장 직인 파일이 어느 PC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던 정 교수는 김PB에게 빼돌린 PC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어리둥절..
어 그게 왜 거기 있지? 다른 PC에 있어야 하는데? 하며 동양대 직원에게 '그게 왜 거기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건 진심이겠지..ㅋ)

4.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공소시효에 쫓겨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기소부터 했던 검찰은 추후 확보한 증거를 보강해 기소장 변경을 하려고 했지만 법원에서 허가해주지 않자 같은 건으로 별도의 기소를 했다.

법리적으로 이 기소가 유효한지 법알못인 나는 알지 못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결국 이 결과적인 이중 기소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죄를 지었느냐와 무관하게 형식적인 법리적 판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기소는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싶다..-__-

5. 법과 무관하게, 전모 역사학 교수님께서 좋아하는 대로(증거인멸도 법이 아닌 국어사전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검찰을 나무라신 분이니..ㅋ) 법리적 진실보다 국민이 이해하는 사회통념적 진실을 기준으로 보자면, 실제로 정 교수가 총장 직인 파일을 위조해 갖고 있었다는 자체는 이제 분명하게 확인된 팩트다.

그러나 대책 없이 순진무구하신 역사학 교수님과는 수준이 다른, 노회한 유시민 씨가 주장하는 대로 '법적으로 덮을 수 있는가'만을 유일무이한 기준으로 보자면, 이 사안은 실제 유죄냐와 무관하게 법리적으로는 무죄에 준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말 난 김에 전 교수님은 유시민 씨와 먼저 말을 좀 맞춰서 조극기부대가 헷갈리지 않도록 어떤 기준을 근거로 삼아야 할지 지침을 좀 내려주시면 좋겠다.

아니 이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문제이고, 당사자들은 그런 게 모순되는 기준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뭐 그러니까 조극기부대를 하고 있겠지..ㅋ

(노골적으로 ㄷㄲㅁ..하면 눈살 찌푸릴 분들도 계실까봐 나름 조심하느라 그 단어까지는 안 쓰는데..문제는 정작 그 단어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그 동네에 꽤 되는 듯하다는 사실...ㅠㅠ)

미리 너무 앞질러 가는 감이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만에 하나 실체적 진실과 무관한 법리적 결과가 나온다면...조극기부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리 예상해보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만...일부라도 그 안에서 실체적 진실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고(사실 실체적 진실도 그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배신감에서..) 진영논리적 인지부조화에서 깨어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기를 기대할 뿐이다...



PS.
1.에서 검찰은 왜 굳이 언론플레이를 했을까...?

진영논리를 벗어나서 보자면, 옳고 그르고의 가치판단을 떠나서
당시 검찰과 조국 측은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누군가들은 이걸 한 쪽은 증거를 조작해 한 가족을 유린하고 다른 한 쪽은 검찰개혁의 희생양으로 그 폭력을 고스란히 당하고만 있었던 것처럼 믿지만
굳이 편을 들자면,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여론을 조작하고 대중을 선동한 건 압도적으로 조국 측이었다...-__-

(이 역시 그 분들에게는 최종적인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만...'관을 봐야만 눈물을 흘린다'는 무협지의 상투적 표현처럼, 객관적 설득력을 갖게 되긴 하겠지만...ㅋ)

 


• 시민단체 중견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좀더 객관적인 주관을 가지되 독선은 배제하자..는 모토로 세상을 바라보고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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