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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를 위한 변명..

牛公移山 (bhsaurus@gmail.com)
2020-07-28 00:59:28

지난 번 '서지현 검사를 위한 변명'에 이어,
이번엔 또 임은정 검사를 위한 변명을 써야 하려나 보다..ㅠㅠ
(본인들은 원치도 않는데 오지랖 넓게 너무 나선다는 자괴감은 있으나...ㅋ)

페북을 중심으로 SNS에 임은정 검사가 윤석열과 한동훈을 저격한 일로 시끄럽다.
인간관계가 편향된 내 담벼락에는 압도적으로(물론 절대량으로 많다는 뜻은 아니다 ㅋ) 임 검사에 대한 비판이 많고, 개중엔 비난...조롱(-__-)도 있다.

물론 SNS 전체 트래픽으로는 그 반대가 훨씬 더 많겠지.
어쨌든 나는 소수파니까..ㅠㅠ

그러나, 어쨌든 주로 최근 정국과 관련해 나와 관점이 비슷한 분들이 올리는 임 검사에 대한 비판..을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불편하다.

일단 먼저 이런 글을 쓴 임 검사에 대한 난감함..에 대해서는 말미에 덧붙이기로 하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임 검사의 본의를 불순하게 보지 않는다..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무엇보다 먼저, 임 검사가 지난 이명박그네 정권을 거치며(정확히는 그 이전부터 이후까지 -__-) 검찰 내부에서 겪어온 온갖 압박과 직간접적 불이익, 몸 고생 마음 고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중 누구 하나 그에게 실제로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는가?
지금 현실에서 윤석열을 어떻게 볼 것인지와 별개로, 임은정이 겪어온 검찰 잔혹사는 정권에 충성하는 정치검찰이자 검찰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남이가’ 하며 잘 나가는 실세 검사들의 비리를 은폐하는 추악한 조직이기주의의 검찰이었다.

적어도 윤석열은 이 점에서 과거에 비해서는 정치검찰과는 선을 긋고 있다고 보이고, 그 때문에 정작 친문 정치검찰을 만들려는 시도를 '검찰개혁'이라고 속이는 이 정권에 대해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윤 역시 조직이기주의 면에서는 여전히 극복과 척결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검찰)에 충성한다'고 한 대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한다 -__-)

임은정이 외롭게 싸워오는 동안, 그의 고발 내용대로 임은정이 문제제기한 사안들을 은폐하고 깔아뭉갠 책임 라인에 한동훈을 비롯한 윤석열 라인 역시 있었던 것도 사실일 것이다.

(일부에서 싸잡아 오해하는 것처럼 윤석열조차 우병우 라인 운운은 임 검사의 얘기를 전혀 잘못 이해한 난독증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이 과거(지금도?) 우병우 라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알못이라 정확히 알지 못한다.

매번 강조해왔지만, 현 정국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정권 대 윤석열 검찰의 대립에서 윤 총장 쪽으로 기우는 이유는 이 싸움이 선악의 대결이고 윤이 선이다..라는 건 전혀 절대 아니다. -__-

이 역시 여러 번 한 얘긴데, 굳이 비유적으로 수치를 매기면 역대 검찰총장이 마이너스 1천 점이었던 데 비해 윤석열은 그나마 마이너스 1백 점 정도는 된다 싶고, 낙제도 아니고 마이너스지만 그것만으로도 역대 검찰 가운데서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데 비해, 정작 문제는 그 대립항으로서 이 정권 역시 (지지자들 중심으로 전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바와 달리) 선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즉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나쁜 놈과 덜 나쁜 놈의 대결..로 시작해서, 정작 지금은 누가 더 나쁘고 덜 나쁜지가 뒤죽박죽이 되어가는 상황이라고나 할까 -__-

그 가운데서 특히 조직이기주의 면에서 어쨌든 검찰 내 (공안과 특수통이라는) 양대 권력 라인의 한 축을 이루는 특수통의 기대주로서 한동훈 검사장 역시 손에 때든 피든 묻혔을 거라고 보는 게 어쩌면 당연히 합리적 추측일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한 검사장 손에 묻은 피의 한 당사자였을 임은정 검사 입장에서, 한 검사장을 비롯한 윤석열 라인의 잘 나가는 검사들의 과거도 익히 알고 있는데 곱게 보일 리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이고, 어쩌면 지금 그가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언급되는 자체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요 말하자면 2차 가해일 수도 있을 것이다...ㅠㅠ

지난 조국대란 당시에도, 정작 이 정권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실제로는 오히려 친문 정치검찰을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도, 한편으로 순진해서든 인지부조화든 정권이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을 한다고 믿은 사람들이 서초동으로 여의도로 몰려다니며 촛불이든 깃발이든 흔들 때..

임 검사(를 비롯한 검찰 내 개혁파 3인방..서지현 검사와 안미현 검사까지..거기 무단 무임승차하려던 사이비 사주 매니아 검사님은 빼고 ㅋ)가 어쩔 수 없이 검찰 내부에서 윤 총장을 비판하며 결과적으로 조국 측에 힘을 실어주는 듯이 보인 과정에서도, 나는 임 검사의 입지의 한계를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다.

서로의 고민의 지점과 근거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서로의 진정성에 대해서만 이해한다면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부득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나와 정치적 입장이 비슷한 지인들이 간간이 임 검사의 당시 발언에 대해 즉자적으로 비판할 때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는 못했지만(사실 만류할 입장이나 관계도 아니었고 ^^;) 나로서는 소극적으로나마 임 검사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무명소졸이라 영양가는 전혀 없었겠지만..ㅋ).

아래에 당시 썼던 글 하나를 인용해본다..ㅠㅠ

조국대전으로 시작해 문 정부판 검찰개혁이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 임은정 검사가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 없이 검찰의 잘못만을 말하고 있는 건 어쩌면 자신이 당했던 억울함을 푸는 데만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페친의 질문(?)이 있었다.

굳이 말하면, 나는 이 주제에 관한 한 판단 유보이다.
개인적으로 임 검사를 전혀 몰라 겉으로 보이는(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실제 내면인지 여부도 판단할 수 없고, 검찰 내부에서 일부 흘러나오는 비판적인 얘기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조심스럽다.

다만 검찰이 (이 정부가 양두구육으로 추진하는 개혁을 빙자한 검찰 길들이기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개혁되기를 바라는 진정성은 분명하다고 보고,
판 전체를 읽는 능력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 있는 개혁투쟁 당사자로서 특수성을 감안해줘야 할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 입장에서 보자면) 전체 판의 면에서는 2%(?) 부족하다 싶지만, 그건 검찰개혁을 자기 임무로 전념하고 있는 임 검사에게 요구할 게 아니라 전체 판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가 채워야 할 부분이 아닐까..

일종의 역할분담으로 생각하고 싶다...ㅠㅠ

끝으로 그 연장선에서, 지난 번 ‘서지현 검사를 위한 변명’이란 글을 쓰면서 김용옥 선생을 예로 들어 언급했다시피, 굳이 내재적 관점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당사자가 겪었을 심적 물리적 고통에 대해 전혀 이입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어쩌면 자신의 가벼움을 쉽게 드러내는 비판, 비난에 대해 다시 한번 난감함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리 사람들이 무심할까...
왜 그리 사람들이 가벼울까...
왜 그리 사람들이 잔인할까..
.

ㅡ"서지현 검사를 위한 변명"



임 검사를 위한 오지랖 넓은 자발적 변명은 여기까지.

조국대란도 이제는 아스란히 추억 속으로 접어들고 이제는 검찰의 시간도 지나 법원의 시간을 맞고 있다.
검찰 개혁이라는 주제만을 놓고 얘기하자면, 이제는 조국은 철 지난 레퍼토리이고, 직접적인 검찰개혁안과, 그 배경으로서 ViK, 라임, 신라젠 등 악성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들과...최근에는 한동훈 검사장을 둘러싼 소위 검언유착 논란이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장악을 위한 정권의 노골적 속셈, 무리수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 국민들도 이제는 대강 그 진실을 눈치 채고 있는 현실에서...오늘(27일) 임 검사의 발언은 어찌 보면 너무나 뜬금없고, 어찌 보면 너무나 정무적 감이 떨어진다 싶은 난감함이 있다.
(정치를 할 일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정치적 사안을 임 검사가 진정성 있게,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정무적 감각은 필수불가결할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 얘기한 것처럼(솔직히 대부분 개인적 추정일 뿐이지만 -__-) 임 검사의 과거 고통, 그동안의 입지,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현실적으로 이 정권이 바로 임 검사가 그토록 원하는 검찰 개혁, 검찰 중립성을 앞장서 훼손하려는 저의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한동훈 저격이라니...

설마 임 검사는 아직도 이 정권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신뢰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이는 단순히 정무적 감각의 부족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현실에 대한 이해력의 심각한 결핍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겠지만...한편으로 임 검사가 그동안 검사로서 쌓아온 경력을 전제로 본다면 이 역시 말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임 검사가 이 글을 볼 가능성은 물론 0에 수렴하겠지만 개인적 진심으로 임 검사를 위해 한마디 덧붙이자면
임 검사 본인은 얼마 전 법무부 감찰부서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이유를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본인의 능력 부족? 업무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서?

혹은, 당시 아무 생각 없는 문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듯이 ‘더 중요한 자리에 쓰기 위해서’..?? ㅋ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정작 소위 네임드 문빠들은 아무도 임 검사의 탈락에 대해 언급한 얘길 듣지 못했다. 당연히 외면하고 싶은 주제였겠지..-__-)

내가 믿는 임 검사의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이 정권이 과연 달가워할까?

언젠가도 이 주제로 글을 썼을 때의 그 글의 결론을 다시 꺼내 글을 마무리하자면
“내가 이 정권 실세라면, 임은정 검사는 그 검찰권력 장악 과정에서 대중을 선동하는 데 써먹기 좋은 수단이었을 뿐이지
정작 진짜로 검찰 개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는 절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__-

ㅡ"임은정 검사는 왜 감찰부서에 임명되지 못했을까.."



PS.
앞서 언급한 오늘 임 검사의 페북 글에서
“한 검사장의 문제제기가 정당한지는 별론으로, 한 검사장 역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뒤늦게나마 고민하게 된 것은 같은 고민을 하는 입장에서 매우 반갑다”고 한 대목이
역설적으로 임 검사가 현재의 검찰개혁 문제를 검찰 안에서만이 아니라 정국 전체를 통찰하는 안목으로 접근하게 되는 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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