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190710B]국토부 장관께 제안하는 집값 내리는 확실한 방법

박성훈
2019-07-10 16: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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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최근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다고 사실상 밝혔는데...
분양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이를 심사하는 지역위원회의 비전문성, 건설계 내부인사 참여 등으로 한계가 있다는 전망.
반면 가장 확실한 대책으로 1가구 2주택이상 즉  세번째 주택 취득을 원천봉쇄하는 것을 제안.
이미 취득한 세 번째 주택의 경우 강제로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 요망.
강제 경매나 급매로 현금화해도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세를 감안하면 매도자 역시 손해볼 가능성은 낮음.
아파트 단지에서 특정 가구들이 차를 3대 이상 보유할 경우, 결혼을(또는 동거를) 3명과 할 경우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런데 집을 3채 이상 사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 강한 페널티를 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또 다른 집값 안정화 대책이 바로 공공주택 반값 공급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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