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이 거의 없는 이유

박성훈
2020-10-21 15: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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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데...
착한임대인에게는 월세 인하분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으나 절반이기 때문에 거의 시행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임대료 인하 요구권도 생겼으나 밉보이면 매장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데...
결국 임대인도 큰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따를 수밖에 없는 강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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