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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단상(개요)..

牛公移山 (bhsaurus@gmail.com)
2019-11-18 13: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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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ISOMIA)이란 한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과 함께 3자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정보(..라고 통칭하지만, 1급부터 3급 정보까지 사실상 웬만한 정보들은 모두 군사정보로 취급)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협정이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지소미아' 체결 전에도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협정을 맺고 있었다. 말하자면 여기서 '거의'를 빼고 사실상 실시간 공유를 실현해낸 것이 지소미아인데, 전시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거의'와 '사실상'의 차이는 물론 하늘과 땅 차이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특정한 시기, 상황을 제외하면 -__-)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면, 결국 이 '사실상'의 의미는 한국보다는 일본에, 그리고 그 이상으로 미국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궁극적으로 미국은 지소미아에서 출발해 한일간 군수지원협정으로 협정의 레벨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__-;;), 그 종국에는 소위 한미일 MD체제라는 군사전략동맹을 맺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더구나 이 군사동맹의 상위 파트너는 미국과 일본이고..한국은 하위 파트너로 종속적 입장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마디로 동북아에서 한국은 철저히 미국의 이해관계에 (지금도 휘둘리고 있지만) 종속해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는 꼬봉이 되는 한편으로...

미국과 적대관계에 놓이게 되는 진영(중국? 러시아? 북한? 기타 테러 집단?)의 입장에서는 유사시 전초기지로서의 한국을 직접 공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고...

더군다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한미일이 군사동맹국이 되면서 미국의 뜻에 따라 일본군이 (평화헌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한반도에 상륙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지소미아는 동북아 전략을 관철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한일관계가 어찌 됐든 반드시 유지되고 나아가 다음 단계(군수지원협정)로 나아가도록 또 다시 새로운 압박을 가하게 되는 수순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지소미아가 전부이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산 넘어 산이라는 뜻..-__-)


애당초 지소미아는 (사드처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맺어졌지만 이미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궁극적 목표가 미국의 중러 견제용(즉 MD체제의 전단계)이라고 지적해왔다.

당시 (정부는 물론이고) 수구보수진영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소위 좌파 진보진영이 사실을 왜곡한다는 식으로 오히려 왜곡 비난을 퍼부었지만, 동북아정세의 변화로 북한의 위협(?) 수위가 낮아진 와중에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닥치자 미국은 이제 노골적으로 중러를 견제하기 위해 지소미아가 꼭 있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한국 정부를 압박..을 넘어 협박하고 있다.

지소미아가 협정 체결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복기해보면 이 사안의 성격이 확연히 드러난다..-__-

미국, 한국의 촛불 항쟁 틈타 식물화된 박근혜 정권 압박해서 한일 위안부 야합에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협정(지소미아) 밀실 타결 관철
(동맹국 국내혼란 틈타 이 따위 야바우짓이 동맹으로서의 할 도리냐..-__-;;)

-> 촛불 정부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 1년 단위 연장해야 하는 지소미아에 대해 전혀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자동 연장

-> 대법원이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5년을 끌어온 일본 전범기업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확정

-> 아베가 일본 내에서 극우 선동으로 평화헌법 개정에 써먹으려고 한국 대법원 판결에 시비, 전격적인 경제제재 발표

-> 부당한 일본의 횡포에 대응해 한국의 국익에 아무런 직접적 도움이 안 되는 지소미아 연장 종료 방침 발표

-> 일본의 양아치 야쿠자 짓에는 아무 관심도 없던 미국이 갑자기 광분해서 이유야 어쨌든 지소미아는 무조건 연장하라고 협박

-> 한국은 연장의 대국민 설득 명분을 위해 일본에 어쨌든 경제규제 관련 협상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에도 협조를 요청

-> 일본은 미국이 한일 경제갈등 조정에는 소극적인 채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만을 강압하는 상황에서 굳이 경제제재 철회를 할 이유가 없고, 버티기만 하면 결국 한국이 미국의 압력으로 백기를 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

-> 미국은 한일 갈등은 내 알 바 아니니 니들끼리 알아서 하고 어쨌든 지소미아는 무조건 연장하라고 한국에 전방위 협박..하는 와중에 방위비 분담금 천문학적 인상 강요까지 얹어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

한국시간 23일(금) 0시 기준으로 지소미아 자동 종료 시한까지 4일 남기고...
과연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이란 미국의 날강도 같은 요구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맥없이 항복하고(이건 사실상 일본에 대한 백기 항복도 의미 -__-),

전 세계인이 찬탄을 아끼지 않던 촛불 민주주의의 주체에서 졸지에 阿Q로 전락해 우리가 대국적으로 양보했느니 하는 정신승리 수준의 자기합리화로 글로벌 호구 인증을 할 건지...ㅠㅠ


PS.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증액은 끝이 아니라 헬게이트를 열어 젖히는 것임.

앞서 말했듯 한일군수지원협정(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올 길을 열어주는..)에 이어 궁극적으로 미일 군사협력의 하위 파트너(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시다바리..-__-)로 편입되는 데 더해,
미국이 제3국에서 벌이는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문제도 기다리고 있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__-;;;

• 시민단체 중견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좀더 객관적인 주관을 가지되 독선은 배제하자..는 모토로 세상을 바라보고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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