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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비판(?)에 대한 비판..-__-

牛公移山 (bhsaurus@gmail.com)
2019-12-08 15: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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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한 sns에 다른 페친의 글이라며 다음과 같은 글을 공유했다.
동의하는 내용도 많지만, 동의에 앞서 그런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도 있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여기 옮겨본다..-__-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 보며....

조국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청와대에 있는, 속칭 ‘진문(眞文)’인사들에게까지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져간다. 의혹의 내용은, 진문에 속하는 자기 식구들 챙겨주기 위해, 자신의 업무영역을 넘어 불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들이다.

다들 그들의 불법행위를 성토한다. 그러나 나는 사실 형식적 준법성 그 자체에는 심드렁하다. 진문(眞文)....인정한다. 일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편한 거다. 그러니 평소 친하고 정치적 행위의 방향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이너써클을 이루어 이런 저런 자리를 나눠 가지면서 일을 하는 거....그럴 수 있다. 대빵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최고자리에 오르기까지 옆에서 도와주고 고생 심하게 한 사람들, 챙겨주고 싶겠지. 그 또한 사람일 터, 이해한다. 업무영역이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서로 아는 사이에, 영역 넘나들면서 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같은 이치로 박근혜의 국정농단 그 자체에 대해서는 심드렁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보다 더한 일들,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홍구 선생 이야기 들어보면 박정희 시절, 차지철이의 타부서 업무간섭, 엄청났다더만. 

내가 핵심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은, 권력 쥔 자들 정치행위의 정당성과 방향성이다. 법으로 정해진 방식에 맞게 하건, 아니면 비선(秘線)을 통해 하건, 난 관심없다. 중요한 건 그들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에 있는 것이다. 내게는 그렇다. 

만약 문정권이 지금까지 이명박그네 시절에 저질러진 거대 비리들의 내용을 드러내 전임자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막대한 부를 환수하고, 천안함 세월호의 진상을 밝혔으며, 김련희씨와 납치된 12명의 처녀를 북으로 돌려보냈다면, 판문점과 평양에서 북과 했던 약속들을 성실히 지켰더라면, 이재용의 죄를 단죄하고 생존의 벼랑에서 고통받은 노동자 농민 등 서민들의 고통을 보살폈더라면....그리고 오만한 미국에게 자존감 높게 개기며 제 할 말을 해 왔다면...나는 업무범위를 넘나드는 그들의 행위를 유연하다 칭찬하고, 선거에 개입한 불법행위조차 적극적이라 옹호할 것이며, 이런 ‘불법’행위들을 눈 감은 문통에 대해서는 현명하다 상찬(賞讚)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난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다. 대신 그들은 이명박그네 이상으로 삼성을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자를 비롯한 절대 다수 서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말과는 달리 북에 대해서는 적대정책을 견지했고, 미국에 대해서는 비굴하게 굴복하며 민족의 핵심적인 이익을 팔아먹고자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극소수 그들만의 이익을 도모했던 것이다. 그들만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거창한 명분으로 검찰개혁을 내세웠던 것이다. 내게는 그리 보인다.

아직도 조국옹호, 검찰개혁을 말하는 이들 많아 보인다. 지금까지의 실정(失政)으로도 이 나라 인민들의 피로감, 실망감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린 듯하다. 앞으로 그들이 행한 불법행위들의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도 많은 이들이 열정적으로 조국과 검찰개혁을 옹호할 수 있을 것인지... 내게는 참으로 난망해 보인다.

이 나라를 운영해 온 지배 엘리트들이 그들의 부패상과 무능력을 낱낱이 드러내며 총체적으로 붕괴한다. 대안은 떠오르지 않았다. 인민들의 고통은 점점 극심해질 것이다. 나라 안은 이렇게 어지러운데, 밖에서는 조미 간의 오랜 갈등이 마감되어가는 듯한 흐름이다. 초유의 이 사태는 기존 구조에 어떤 식으로든 거대한 균열을 낼 것이다.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어떠신지?
다들 말 그대로 전적으로 공감하고 고개가 끄덕여지시는지?

나는 얼핏 공감 가는 내용 속에 소소한 부분은 제외하고, 두 가지 함정(?)이 숨어 있다 싶어 오지랖 넓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__-

먼저 다소 지엽적일 수도 있는 문제지만..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 납치문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말단이 아니라 -__-) 처벌, 확인된 진상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외적(피해자 및 가족들, 그리고 북한 당국) 사과와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원 즉각 송환 문제는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ㅠㅠ
나 역시 사건 발생 초기 시민사회의 대책회의 및 기자회견 등에 참석해 즉각 송환을 주장한 바 있다.
사실 그때 바로 송환했어야 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이미 수년이 흐르고, 현실적으로는 본의 아니게 해당 종업원들은 이제 국정원 수용시설을 나와 사회에 적응해 살고 있다.
최우선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한 송환은 역으로 인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ㅠ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선별송환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__-;;

북한의 피해자 가족들은 현재 일괄해서 북한 당국의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다.
여기에 누구는 돌아오고 누구는 돌아오지 않는다면?
돌아오지 않은 종업원의 가족들은 북한에서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까?

(누구는 북한이 가족들에게까지 불이익을 주진 않을 거라고 기대에 찬 장담을 넘어 확신할지도 모른다.
난 누군가들의 안위를 걸고 본인의 확신을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__-)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전원 송환을 해야 할, 할 수 있었던 시기를 놓침으로써 현재로서는 진상규명 등과 송환을 같이 놓고 얘기할 수 없는..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되어버렸다고 본다..ㅠㅠ



둘째로...

"나는 문 정권이......나는 업무범위를 넘나드는 그들의 행위를 유연하다 칭찬하고, 선거에 개입한 불법행위조차 적극적이라 옹호할 것이며, 이런 ‘불법’행위들을 눈 감은 문통에 대해서는 현명하다 상찬(賞讚)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난 생각한다"...?

나는 '마찬가지'가 아니다.
제도, 과정과 무관하게 목적의 정당성(?)만을 유일한 또는 최상위의 기준으로 놓고 가치판단을 하는 이런 사고야말로 지극히 위험하고, 사회를 바꾸려는 우리의 노력을 왜곡하고 나락으로 빠뜨리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__-;;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식의 이런 편의주의적 발상이 현실에서 우리 운동을 끊임없이 음모적으로 타락시키고 정당성과 대의를 약화시키는 출발점이 되고
한편으로 정권발 검찰 길들이기 권력투쟁을 마치 선악의 대결인 양 인지부조화적 합리화에 빠져 결국 우리 사회의 진보운동을 중우적 파퓰리즘으로 몰고 가는 불씨가 될 수 있다...ㅠㅠ

異端이란 말의 뜻은 사실 뿌리도 같고 줄기도 같고 가지도 같은데
'끝'..즉 잎사귀만 다르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작은(작아 보이는) 차이가 사실은 전혀 다른, 극단적으로 상반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난 진심으로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ㅠㅠ

 


• 시민단체 중견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좀더 객관적인 주관을 가지되 독선은 배제하자..는 모토로 세상을 바라보고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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