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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는 왜 감찰부서에 임명되지 못했을까..

牛公移山 (bhsaurus@gmail.com)
2020-01-25 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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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가까운 지인들에게 술자리 사담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보민중진영의 독자적 정당을 창당하는 데 미력이나마 보태고 싶고..그렇게 진보의 제정파를 통합해 진보를 대표하는 단일정당이 이뤄진다면 나는 거기서 제정파 간에 선의의 협력과 경쟁이 이뤄지도록,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왜곡된 사고에 기반한 반칙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기위원장을 맡고 싶다..고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다..ㅠㅠ

임은정 검사가 이번 법무부 인사에서 감찰 부서로 가고 싶다고 지원했다는 얘기를 들으며, 임 검사의 진정성이 좀더 가깝게 다가오는 느낌과 함께...
결국 발탁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넘어, 안쓰러운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건 물론 당연히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주관적 생각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한편으로 페친들의 탐라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니 아쉬움과 안타까움, 현 정권에 대한 비판보다도, 이 정권이 임 검사를 더 크게 쓰려고 아껴두는 거겠지 하는 희망인지 맹신인지 분간이 어려운 얘기들이 더 많이 보인다..-__-

그냥 한 가지 물어보자.
임 검사가 감찰 업무를 맡으면, 이후에 더 큰(?) 역할을 맡는 데 무슨 장애라도 되나?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스스로는 설득이 된다는 말인가?

더 재미(?)있는 것은,
내가 아는 한에서 이 사안에 대해, 소위 조국기 진영의 명망가 누구도 아직 관련한 언급(이라고 쓰고 지침이라고 읽는다..)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즉 '나중에 더 크게 쓰기 위해'...라고 최소한 내가 본 댓글에서 서로 짠 것처럼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ㅇㅅㅁ이나 ㄱㅇㅈ의 해석 없이도 이미 임베디드(embeded)된 펌웨어처럼 스스로 진영논리에 맞는 해석을 자발적으로 생산해내는 수준에 이르러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이 정권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__-) 자발적 맹목적 익스큐즈에 조건반사적으로 길들여져 있는 일부 지지자들이 보여주는 서글픈 블랙코미디일 것이다...

거듭, 나 역시 그 구체적 정황, 배경, 이유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
그러나 그동안 이 정권의 진정성 부재와 무능, 심지어 최근 정권 실세들의 비리 혐의를 둘러싸고 검찰 개혁을 빙자한 소위 성역 수사 무력화 '쿠데타'(!)의 연장선에서 미루어 짐작해볼 수는 있다.

당연히 이들에게는 임 검사의 '진짜 검찰개혁' 진정성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법률에 보장된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 개진권을 무력화시키고, 그에 대한 항의를 항명으로 매도하고 *
정권 비리(혐의)와 심지어 재벌 비리 수사부서를 죄 해체하고 책임자를 죄 좌천시킨 데다가,
영장 심사하는 법원에서도 범죄혐의 소명을 인정한 조국에 대해 불기소를 압박하는 상사의 부당한 압력에 대한 항의를 마치 안태근의 상가집 추행 수준으로 격하시켜 국민을 호도한 것도 모자라
상부의 압력을 막아줄 중간 간부까지 죄 날려버리고도 정작 수사를 방해하거나 검찰 길들이기와는 무관하다고 강변을 넘어 궤변을 늘어놓는 후안무치한 정권의 입장에서
임 검사가 감찰을 맡게 되는 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부담스러운 일일까...

* 얘기가 잠시 옆길로 새지만,
검찰총장의 의견 개진권이 법률로 명시된 과정이 즉 이 법률조항의 제정 취지일 텐데, 즉 그 과정은 명시적으로 실제로 검찰 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한 결과이다.

백보 양보해서 이 조항에 문제가 있어서 무력화시키려고 한 거라면, 직설적으로 이 조항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번부터 반영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하는 게 정당할 것이다.
물론 이는 당연히 법률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윤 총장에게 애먼 항명 혐의를 덮어씌우고, 문 정권판 지록위마를 시전했어야 했나?
아니, 이게 일회적인 우발적 해프닝인가, 근본적으로 검찰 개혁을 빙자해 단지 검찰권력을 장악하고 싶은 이 정권의 속셈이 투영된 필연적 결과인 것인가?



이미 조국이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께서 지지자들도 이제는 조국을 놓아달라고 하신 말씀이 무색하게, 소위 조국기부대가 아직도 표창장이 어떠니 아들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가 저떠니 가지고 3류소설을 써내고 서로 공유하며 열광하는 사이에
문제의 본질은 상상인을 비롯해 수많은 의혹 관련 기업들의 수사과정에서 유재수를 매개로 조국뿐 아니라 정권 실세라는 ㅇㄱㅇ, ㅂㅇㅇ, ㅇㅈㅅ 등등의 이름이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아직은 카더라 수준이지만 심지어 앞서 언급했던 ㅇㅅㅁ이 얼마를 받았다더라는 제보조차도 돌아다닌다..

지금 거론된 실명들, 의혹들이 빙산의 몇 프로나 되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차라리 황우석 사태 때처럼 속시원히 가부간에 결론이 밝혀지기만을 학수고대 기다리는 마당에
(그렇게 해서 내가 틀렸다는 확인이라도 되면 진심으로 그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더 좋은 일이겠지만..ㅠㅠ)
해당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차단되고...이렇게 덮여져 버리면, 당사자들은 큰일 날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는 비리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지...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게 될까?
이게 오히려 더 순진무구한...ㅇㅅㅁ 씨의 표현을 빌리면 '깜찍한' 상상이 아닐까..? -__-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고,
현 단계에서 진상을 밝혀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처벌한다면, 비유컨대 막말로 팔 하나 잘라내면(그것도 물론 엄청난 타격이지만..-__-) 될 일을, 목숨까지 잃게 되도록 병을 키우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뜻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려와 개탄을 하고 있는데..

마치 대가리를 풀숲에 박고 '영구 없다~'를 외치는 꿩 새끼마냥,
당장 국민들의 눈과 귀만 가리면 백년 천년 자기들 세상을 누릴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 것일까?

합리적 상식으로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리가 없다.
그러나 시장 한복판에서 중인환시리에 금덩이를 훔친 범인이 '금덩이만 보이고 사람들은 전혀 눈에 안 들어왔다'고 했다는 고사처럼, 이미 불공정한 이익에 눈이 멀고 자기 익스큐즈에 익숙해진 상태에서는 그런 합리적 상식이 가능하지 않다.
문제는, 바로 이런 합리적 상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름 끼치는 우려이다..-__-;;

그들에게, 진정성을 가진 임은정 검사가 달가웠을까?
대중에게 진정성을 인정 받는 임 검사가 감찰 담당자가 돼서, 검찰 권력을 농단하는 이 정권의 실세들에 대해 지금껏 해왔듯이 소리 높여 비판을 퍼붓는다면..?
그거야말로 그들에게는 오히려 악몽 같은 일이 되지 않을까?


임은정 검사가 감찰 부서로 가지 못한 것이
과연 나중에 더 큰 자리를 맡기기 위해서일까
현실적으로 임 검사나 국민들이 이해하고 지지했던 검찰 개혁과는 전혀 거리가 먼, 단지 검찰 권력 장악만이 이 정권(과 그 실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일까...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진정한 검찰 개혁은 검찰의 독립성 보장과, 검찰의 조직이기주의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알파요 오메가이다.
이 정권이 원하는 것은 그 둘 중 어느것도 아니다. 단지 검찰이 이 정권(실세들)의 입맛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랄 뿐이다.

내가 이 정권 실세라면, 임은정 검사는 그 검찰권력 장악 과정에서 대중을 선동하는 데 써먹기 좋은 수단이었을 뿐이지
정작 진짜로 검찰 개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는 절대로 두지 않겠다...


PS. 1.
임은정 검사는 "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니라, 검찰의 이중잣대,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 역시 진심으로, 임 검사가 갈망하는 그런 검찰 개혁을 간절히 소망한다....ㅠㅠ


PS. 2.
안다. 누군가는 이 글을 보며 망상에 가득찬 헛소리라고 비웃을 거라는 거...ㅋ

나 역시 누구 쪽이 망상인지 가려지기를 또한 진심으로 바라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나마 우리에게 주어졌던 기회를 '그들'이 반칙으로 빼앗아 가버리면서
시계 제로의 안개 속 진흙탕에서 결국은 같은 편끼리(*) 치고 받으며 상처를 주고 받고, 결국 감정 싸움까지 치닫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그 후과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감당하게 될지, 시한폭탄 터지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릴 뿐이다...-__-;;

*
더 유감스럽게도, 나와 같은 입장을 비난하는 분들은 정작 우리를 거의 敵級으로 간주하고
정작 자신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자들을 아군..을 넘어 지도자로 찬양한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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