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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과정(방법) 논란의 함정..

牛公移山 (bhsaurus@gmail.com)
2020-08-07 01:20:01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기준은 노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오래 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예컨대) 7가지라면 이 7가지가 모두 and로 성립돼야 하는데 단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무효..즉 탄핵 기각이 되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래서 탄핵사유를 모두 심의할 필요도 없이 처음 사유부터 사유가 안 된다는 판단으로 바로 쉽게 탄핵 기각이 나왔었다..ㅋ)

그에 비해 박근혜의 탄핵은 반대로 (마찬가지로 예컨대) 7가지 탄핵 사유 중 단 하나라도 성립이 되면(즉 or이 되면) 탄핵이 되는, 그런 사유였던 걸로 기억한다.
그래서 탄핵심판 결과 발표 날, 처음 하나 둘 셋...사유마다 이걸로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넘어가서 마음을 졸이다가, 마지막 사유에서 탄핵이 인용되면서 마치 역전승이라도 한 것 같은 짜릿함을 느끼기도 했었다..^^;;

(검색하면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그것도 이미 3년이 더 지나서 치매 초기에 이른 내 기억이 정확하고 자세하게는 기억을 못 하고 대강 그랬던 걸로만 기억한다...ㅠㅠ)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최근 검찰의 기소 내용이 공개되면서 공소장에 있는 대로 위조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 특히 친조국진영에서..ㅋ

그들의 요지는 한마디로 공소장에 있는 대로는 위조가 불가능하므로 실체적 진실도 위조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일단 개중에 가장 많이 각광(^^;)을 받는 아주경제 기사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공소장에는 포토샵 얘기가 없어서 포토샵으로도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굳이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는 대로, 나 역시 아주경제가 본지 기사나 뉴스공장, YTN 인터뷰에서 아래아한글로는 직인이 은박휘장을 가리느니, 표양식의 셀 크기보다 직인 이미지파일이 커서 표가 깨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느니 하는 주장이 아래아한글을 제대로 쓸 줄도 모르는 초보자의 헛소리라는 것만 국한해서 최근 설명하는 글을 쓴 바가 있다.

 

"아래아한글로는 표창장을 위조할 수 없다는 아주경제, 뉴스공장, YTN, 조극기부대에게.."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일단 위조를 했다는 전제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조를 했는지는 정경심 교수 본인만 아는 사실일 테고(조력자가 있었다면 조력자 포함해서)

검찰은 그걸 밝혀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솔직한 자백 없이는 타임머신을 타고 현장으로 되돌아가서 확인해볼 수 없는 이상 포렌식만으로는 100%의 진실을 재구성해내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물론 법알못 입장에서, 위조의 전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다 적시되지 않으면 혹시 혐의 불충분으로 무죄나 선고유예가 나올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법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식에 근거해 볼 때는(조극기부대를 지도하시는 모 교수님께서 법보다 국어사전을 좋아하시던데 ㅋ)
노 대통령의 탄핵 사유들처럼 검찰이 주장하는 위조과정 중에서 하나라도 부정확하면(and가 깨지면) 정 교수가 위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__-;;

(얘기의 전달과정은 왜곡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과거 유시민이 '법적으로는 덮을 수 있다'는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처럼
예컨대 공소장에는 포토샵 얘기가 없는데 실제로는 포토샵을 써서 위조를 했다고 치자.
아들의 상장에서 직인을 (스캔으로) 오려내 딸의 표창장에 넣었다..는 사실이
포토샵에 대한 얘기가 빠졌다고 없었던 얘기가 될 수는 없다...-__-

최근 아래아한글 관련해 내가 쓴 글을 보고 (조국을 지지하는 ^^;) 한 지인이 모 유투브 영상을 보라고 강력히 요청해서 일단 찾아봤다.
(과거, 김어준의 더플랜을 잘근잘근 씹어줬더니 뜬금없이 더플랜보다 '멘붕의 시대'라는 다큐가 더 잘 돼(?) 있으니 그걸 봐야 한다..는 부정선거론자 지인의 추천을 받고 혹시나 싶어 굳이 시간 내서 봤다가 어처구니가 없어 정말 멘붕에 빠질 뻔했던 기억은 났지만..^^;;)

그 유투브 영상의 취지 역시 공소장 내용에 허점이 있느냐 없느냐일 뿐, 허점이 있으니 즉 정경심은 위조를 하지 않았다..는 특유의 논리적 비약을 당연한 전제로 깔고 주장을 펴고 있었다.
(최소한 아래아한글에 이미지 넣으면 표가 깨지느니 하는 멍청한 헛소리는 안 하고 있어서 혈압은 덜 올랐지만 ㅋ)

지인은 이 영상이 위조가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혹시나 하면서 본 영상의 어떤 부분이 도대체 결정적이라는 건지는 도무지 아스트랄할 뿐이고..

그래서 더더욱 자신들이 주장하는 허점을 부각시키는 데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
세세한 위조과정의 재구성이라는 나무를 떠나서, 숲이라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관심은 애당초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모든 주장이 즉 진영논리에 철저하게 충실한 입장이겠지만...
아이러니하게 이 영상은 마지막에 자신들이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지를 단 한마디로 적나라하게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ㅋ

동영상은 말미에 가서 정경심 교수가 당시 최성해 총장의 전폭적 신뢰와 지지를 받던 처지였는데 왜 굳이 이런 어려운(?) 방식으로 위조를 했겠느냐, 총장에게 직접 상장을 달라고 요청해도 되지 않았겠느냐고 하면서
봉사를 했던 건 사실인데 정 교수가 뭐하러 위조를 하겠느냐는 질문으로 끝맺는다.

네....??
뭐가 사실이라고요? 헐...ㅋㅋ


 

PS.
최성해가 정경심을 적극 밀어준 배경은 정경심 본인보다도 남편인 조국의 덕을 보려는 것이었고
반대로 조국 측에서는 그래서 최성해의 무리한 요청을 거절하고 거리를 두다가 결국 사이가 틀어진 과정이 그간의 공방에서 모두 공개됐다.
이 점은 조국 진영에서도 부정하는 주장은 듣지 못했다.

그런 관계에서
'하지도 않은' 봉사 증명서(표창장)를 달라면서
스스로 최성해에게 자신의 약점을 만들어 갖다 바친다고??

최소한 정경심 교수가 조극기부대에 열광하는 당신들의 난감한 인식 수준보다는 훨씬 똑똑했던 건 분명하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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