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 갱신청구권이 만든 '아이유 전세'

박성훈
2021-08-18 12: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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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전세 난민을 돕기 위해 만든 갱신청구권.
2년 연장 시 최대 5%만 인상할 수 있도록 한 법.
하지만 현실은... 
꿈에서나 가능한 5%인상가, 100% 가까이 오른 현 시제, 100%보다는 살짝 낮은 50~60% 인상가.
이렇게 3단 전세 즉 아이유 전세가 존재하고 실제 선택지는 아주 비싸거나 비싼 두 가지 가격 뿐.
모든 문제는 '집주인 실거주 시' 라는 예외조항에서 시작하는데
법을 만든 사람은 왜 예외조항을 인정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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