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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적은 동지인가? 이 정부를 비판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牛公移山 (bhsaurus@gmail.com)
2021-06-23 20:20:23

 

적의 적은 동지라고 했던가...
상황과 경우에 따라 이 말은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케바케'로 그런 일시적 경우도 있는 것뿐이지, 궁극적인 진실은 될 수 없다.

현정권을 지지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세상을 마치 선악 2분법의 동화적 사고로 인지하는 듯한 언행을 보여주시는데..
이건 나이 들면 애 된다는 말의 또 다른 역설적인 사례인지도 모르겠다..ㅋ

아니,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
2원론적 세계관은 더더군다나 신화나 종교, 아니면 동화에서나 상징적으로 유의미한 것이지 현실의 문법은 아니라는 걸 알 만큼 아실 만한 분들이
나쁜 놈하고 싸우니까 좋은 놈이라는 단순 무식한 2분법에 최면이라도 걸린 듯이 환호하고, 주변 지인들에 대해서조차도 내 편 아니면 적(최소한 이적행위자..-__-)으로 매도하는 유아적 정의감에 올인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경향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다...ㅠㅠ

현정권과 소위 조국수호에 비판적이거나 나아가 적대적인 분들의 구성은 더욱 복잡하다.
당연히 과거부터 민주당을 빨갱이 운운하며 비난하던 전통적 수구세력에 더해서, 진보와 개혁을 바라면서 현정권의 무능 위선 대국민협잡에 분노하는 이들까지 더해져 어쩌면 반민주당 연합전선이 이뤄진 듯 보이기도 한다.
(그 공은 오로지 전적으로 현정권과 그 지지자들의 덕이다..-__-;;)

그러다 보니...수구 정치세력 지지자들과 얼핏 구분이 안 되면서 그분들의 목소리에 헷갈린 건지, 현정권을 비판하는 와중에 비판의 초점을 잃고...현정권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는 식의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 측면들도 간간이 보게 된다..-__-

예컨대...민주당 정치인들 중 일부가 자신들까지 포함해 민주화유공자법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화유공자법의 근본 취지는 과거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또는 비인간적 자본권력에 죽거나 다치는 등 희생당하신 분들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라면 당연히 사회안전망 차원의 복지 지원대책도 제공돼야 한다.)

이제는 어쩌면 해마다 연례행사 치르듯 매너리즘 식으로 거론되기까지 하는 이한열 박종철 열사를 비롯해 '피를 먹고 자라는 민주주의'의 제단에 바쳐진 수많은 열사들이 정작 아직도 몇십 년째 민주화 유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몇이나 될까?

이제는 그 부모님들도 연로하셔서 이미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한둘이 아니시고...그분들께 하루 속히 우리 사회가 예를 갖추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일이...
그토록 부당하고 가당찮은 일일까...???

민주화 유공자법안은 천차만별의 내용으로 이미 여러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논공행상 식의 유공자법이 아니라 그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법안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일은 살아남은 우리 모두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작 현정권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민주화유공자법의 취지까지 곡해하거나 일부 안에 포함된 부정적 내용에 대한 주장을 빌미로 유공자법의 의미 자체를 폄훼하고 조롱하는 언사를, 개혁과 진보를 요구하며 이 정권을 비판하는 이들 가운데서 듣는 것은 또 다른 참담함이다...ㅠㅠ
(결국은 그조차도 이 정권의 기회주의적 작태가 근본 원인이 되어 초래한 오바라고 생각하지만...-__-)

꼭 이런 거창한 예만이 아니더라도...
오늘 양도세 개편안에 대해 SNS에서 접한 일부의 비판, 비난들은 마찬가지로 옥석을 가리지 못하고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동아]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1주택 장기보유자들에게 ‘날벼락’

 

SNS에 이 기사를 퍼온 지인은 평소 합리적 관점에서 이 정부의 내로남불, 무능과 위선을 비판하시던 분인데...
이 기사 내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글을 보고(그 밑으로 주루룩 달린 댓글들은 도대체 진보적 입장에서 현정부를 비판하는 분들인지, 수구적 관점에서 비난하는 분들인지 도무지 구분이 불가능할 만큼 매도 일색이었고..) 이게 비난해야 할 내용인지, 잠시 내가 뭘 잘못 이해했나 싶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부동산이나 재테크에는 저주 받은 수준이라,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ㅋ)


기사 내용으로 보자면 12억 이하 주택 소유자는 오히려 혜택이 늘었다고 하고..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는 양도 차익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커지는 경우라고 하는데...

...보유기간이 길어 양도차익은 클 수밖에 없는데 공제혜택이 이전보다 줄어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마땅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를 하려면 취득세와 부동산 복비도 부담스럽기 마련인데, 양도세까지 이전보다 늘면 이주를 포기할 공산이 크다
.

10억 이상 양도차익을 보면서, 세금 1천만 원이 는다고 (이사 가야 할 일이 있는데도) 이주를 포기한다(집을 안 판다 ^^;)고??

나는 정작 그런(10억을 벌 수 있는데 세금 때문에 9억 9천밖에 못 벌어서 아예 집을 안 팔겠다는) 분들의 마인드가 오히려 희한하다 싶고...
(기사에서 창작한 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한다면 ㅋ)
이게 그토록 거품을 물고 비난할 일인지는 잘 이해가 안 간다...*.*

다들 부자 증세에 반대하는 분들이라면(돈을 더 벌어도 세금은 더 못 내겠다..-__-) 뭐 이해보다도 그러려니 하긴 하겠지만서도.....


PS.
툭하면 세금 '폭탄' 운운하는 수구언론의 프레임, 정말 이가 갈린다...ㅋㅋㅋ

 


• 시민단체 중견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좀더 객관적인 주관을 가지되 독선은 배제하자..는 모토로 세상을 바라보고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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